☆ 합법적이지만 특이한 세금공제☆ (4-3)
7. 주택 사무실 조경(Home Landscaping)
주택 사무실 공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누군가가 가정 조경비용을
공제하고,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놀랄 것이다.
패트리샤 랑거(Patricia Langer)는 두 자매와 함께 자기 소유의 주택 사무실에서
70여명이 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레슨 사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났고, 그 주택 사무실이 사업에 적합하도록 꾸준히 관리해왔지만 국세청(IRS)은
주택 사무실 관련비용을 공제 부인하였고, 그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조세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주택 사무실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공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세법원은 주택
사무실의 조경비용의 일부와 잔디관리 및 차도 수리비용을 공제하도록 판결했다.
(조세법원 1992.12.2. 선고 Langer v. Commissioner, 980 F.2d 1198, No.
92-1717)
8. 애완동물 이동 비용(Pet Moving Expenses)
과세연도 중에 이사할 경우, 애완동물의 이동과 관련된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오래된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애완동물을 데려 가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할 때 영수증을 보관하면, 현행 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와는 달리 미국 조세법원에서 2016.5.24. 선고된 사건에서 이사비용으로
330,000달러를 사업비용으로 공제 신청한 여성이 세무조사 중 조사관의 증빙요구를
무시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이사비용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법원 로버트 아르멘(Robert N. Armen, Jr.)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조세법원 Giliard Schwartz v. Commissioner, Docket
No. 11996-15S)
또 다른 사례로 주닥(Zudak)은 2012년에 혼자서 미국 대학영화제(US
College Film Festival, LLC)를 조직하고, 2013년에 두 곳의 대학 영화제를
개최했지만, 2013년 소득세 신고서에 미국 대학영화제 관련 경비에 대한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지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소송사건에서, 조세법원
다니엘 가이(Daniel A. Guy, Jr.) 판사는 주닥(Zudak)은 사업 방식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제 활동으로 지불한
경비를 공제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조세법원 Zudak v. Commissioner, T.C. Summary Opinion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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