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세 저항의 역사(6-2)
주4) 형제회교(Brethren) : 1708년 독일의 알렉산더 마크에 의해 조직된
재세례파의 한 교파로, 종교 개혁 시기에 급진적인 경건함과 재세례파
신학의 융합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의 첫 번째 형제의 교회는
1723년에 설립되었으며, 신약성경을 유일한 신조로 한다. 역사적으로
형제회 교회는 비폭력 운동과 평화에 대한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1. 기원전 400년 ~ 기원후 1699년까지
기원전 411년 아테네에서 공연된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희극
“여성의 평화”(Lysistrata)에서 그리스 여성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Peloponnesian War)을 종식시키기 전에는 남편과 성관계를 갖기를
거부함으로써, 시대정신에 맞는 여성을 내세워 전쟁세 저항의 초기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2. 기원전 200년 이집트 시대
집단적 세금 거부사례는 이집트에서 발생하였다(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Gene Sharp, 1973). 세계 최초로 알려진 세금은 기원전 3000~2800년경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 시행되었던 코르베(corvée)와 십일조(tithe)는 가장 초기적이고 가장 널리
보급된 과세 형태였다. 코르베(corvée)는 너무 가난한 농민들에 의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 세금 대신 노동력으로 국가에 제공한 강제노동이었다(고대
이집트에서 노동은 세금과 동의어로 사용됨).
이 시대에 낮은 세금으로 로마 귀족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는 중앙 정부의
세수입과 같거나 초과할 정도였다. 황제는 "최고 소득층"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고를
보충했지만, 후기에는 부유층의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이 제국의 붕괴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3. 기원후 1197년 Hugh of Lincoln
세인트 휴(St. Hugh of Lincoln, 1135~1200)주5)는 프랑스의 귀족으로 프랑스
왕에 대한 사자왕 리처드(Richard the Lionheart)주6)의 전쟁 자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주5) Hugh of Lincoln(1135/40~1200) : Hugh of Avalon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귀족으로 베네딕트회(Benedictine)와 카르투지오(Carthusian) 수도회의
수사, 영국 왕국의 링컨 주교, 카톨릭 성인이었다
주6) 리처드 1세(1157~1199) : 플랜태저넷 왕가 출신으로 잉글랜드 왕국의
두 번째 국왕(1189~1199)이다. 생애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으며,
그의 용맹함으로 인해 “사자왕 리처드”(Richard the Lionheart) 라는
별명을 얻었다.
4. 1515년 덴마크 세금 저항
1380년 노르웨이 왕권이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여왕에게 넘어가 덴마크-노르웨이
왕국이 성립되면서 1814년까지 약 43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다. 덴마크 지배를
받는 중인 1515년 노르웨이 농민들은 스웨덴 왕과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덴마크
왕이 부과한 세금 인상을 거부했다. 노르웨이 농민들은 덴마크 세금징수원을 살해
했으며, 1630년대에는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또 다른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1764~1765년에는 높은 세금과 부패에 대한 항의로서 조세 반란(tax rebellion)이
일어났다.
5. 1600년대 중반 네델란드 인도주의자(Humanist)
네덜란드에서 전쟁세 저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 국왕으로서
네덜란드 영주를 겸한 필립 2세(Philip II, 1527~1598)의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네덜란드에 부과된 특별 전쟁세(special war tax) 납부를 거부한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중반에 교회나 국가를 인정하지 않은 Jacob Klaasz와 종교적인 인도주의자
(religious humanists) 단체는 폭력에 대한 반대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6. 1637년 미국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전쟁세 거부 사례 중 하나는 비교적 평화로운
북아메리카의 알곤퀸 인디언들(Algonquin Indians, 인디언의 공식명칭은 Native
Americans임)이 네덜란드의 군부대 진지구축을 위한 과세에 반대한 1637년에
일어났다.
7. 1672년 미국의 퀘이커 교도
퀘이커 교도(the Quakers)가 미국에 도착한 직후(1656), 전쟁세 저항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 퀘이커 교도는 영국 - 네덜란드 전쟁이 시작될 당시 뉴욕의 요새
구축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또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회답하면서, 1709년에 퀘이커 총회는
캐나다 원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4000 파운드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8. 1689년 펜실베니아(Pennsylvania) 식민지
1681년부터 펜실베니아 식민지를 지배하던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
나고 1689년 윌리엄 3세(William III)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권리장전을 공포하였다.
윌리엄 3세는 대내적으로 반란군의 진압과 대외적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을 펜실베니아 식민지에 떠넘기면서 펜실베니아 식민지의 경비분담을
담당하던 퀘이커 총회 (Quaker Assembly)는 영국 윌리엄 왕의 전쟁을 돕기 위한
기금에 대하여 항의했다.
9. 1755년 존 울먼(John Woolman)의 전쟁세 반대
존 울먼(John Woolman, 1720~1772, 미국의 퀘이커 설교자)과 다른 퀘이커
교도들(Quakers)은 전쟁의 목적으로 펜실베니아 식민지가 부과한 세금 6만
파운드를 거부하도록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것은 퀘이커 교도들이 복합적인
용도에 사용될 자금으로 징수하는 전쟁세에 대항한 최초의 집단적 노력이었다.
여기에는 몇몇 형제회(Dunkards, Brethren) 회원들과 메노파 교도들
(Mennonites)이 합류했다.
10. 1775년~1783년 미국 독립혁명시대
대부분의 퀘이커 교도들은 군사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세금에 반대했다.
‘퀘이커(Quakers)’라고 부르는 교회친우회(Friends of Society)의 공식 입장은
전쟁세 납부에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재산이 압류 및 경매되고 많은 퀘이커
교도들이 전쟁세 저항으로 투옥되었다.
최대 500여 명의 퀘이커 교도들은 전쟁세를 납부하거나 군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쟁이 끝나자 많은 퀘이커 교도들은 전쟁준비와 전쟁빚을 갚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 세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금납부를 거부했다.
※ 6-3으로 계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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