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은 법원 명령을 받지 않으면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법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특정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범죄 행위의 증거로 세금신고서를 입수할 수 없다.

  국세청(IRS)은 테러(terrorism)와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미리 알려서는 안된다. 이 경우 어느 것이나 세무종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IRS는 자체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세금신고서 기밀 유지에 관하여 U.S. Code §6103

(Confidentiality and disclosure of returns and return information)에서 IRS의

가이드 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실제 세금 신고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여

외부기관과 공유할 수 없지만, 사법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방 사법당국에

범죄가능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면담한 증인과 같은

외부 출처에서 얻은 보충정보(supplemental information)를 누설할 수

있다.

    실제로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는 관련부처가 공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2013.3.7.자 CNN MONEY “The IRS wants to tax your illegal income”

              (Steve Hargrea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