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2018년 감세조치 계획 발표 ☆
2018.5.22.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
하고 있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언젠가 새로운 감세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17년 12월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
법안에 서명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세금감면 규모는 미국
국세청(IRS)의 2017년 회계연도(2016.10.1. ~ 2017.9.30.) 전체 세수
3조 4,167억달러의 4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입법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은 개인소득세의 과세
구간을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었으나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7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율만 인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018.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경제지표가 공화당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실업률은 3.8%로 17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전원(435석)과 상원의원 3분의 1(35석)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435명의 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화당
의석 23석을 빼앗아야 한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1 : 49로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2017.12.2.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내국세법의 대폭적인 감면에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은 새 세법에서 허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법안의 애매모호성과 악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세무컨설팅
전문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2단계 감세조치를 예고하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증세에만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처 : 2018.5.22.자 CNBC “Trump says he will propose new tax cuts prior
to November”(Kevin Lamarque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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