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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9 15:34
미국과 우리나라 세법의 크기 비교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236  
       ☆ 미국과 우리나라 세법의 크기 비교 ☆

 
    미국의 현대적인 세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다. 현행 미국
 
내국세입법(the U.S. Internal Revenue Code)과 시행규칙등을 포함한
 
연방세법 전체 규모는 74,608페이지로 1913년 당시 400페이지에 비교하면
 
187배로 늘어난 것이다.
 
   미국 내국세입법(the U.S. Internal Revenue Code)만으로 보면 현재
 
9,000개 이상의 조문(sections)에 5,24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913년 당시 27페이지와 비교하면 194배로 커졌다.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1040 form)에 대한 작성지침이 1913년에는
 
1페이지에 불과했지만 요즘에는 189페이지로 늘어난 것만 보아도
 
역사적으로 연방 세법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세법은 1913년에 제정된 세법(the United States Revenue
 
  Act of  1913)과는 달리 훨씬 복잡하며 고용관련 세금,  선거 운동 자금
 
 지원,  석탄 산업 건강 혜택 및 신탁 기금과 같은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세법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은 감면 등의 혜택, 각종 정책의 반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과 작은 변화도 수시로 세법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4,680번 개정되었다. 
 
   2017.6.30.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관련 세법은 1,485개 조문으로 미국
 
연방세법의 9,000개 조문의 16.5%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합하면 4,100개 조문(본법 1,485개조, 시행령 1,852개조, 시행규칙
 
771개조)이며, 우리나라의 지방세 관련 법령은 1,228개조문(본법 613개조,
 
시행령 443개조, 시행규칙 172개조)으로 이를 모두 합하여도 5,328개
 
조문이다.
 
    우리나라의 세법개정은 주로 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고 있으나, 그 개정 회수가 미국처럼
 
빈번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