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세법의 변천 ☆
2015.10.8.자 The Tax Foundation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미국의
연방세법은 내국세법 외에도 재무부 시행규칙(Treasury Regulation) 및
국세청 통칙(IRS Rulings)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73,954페이지로 발표
하였으며,
그 이후 미국 연방세법의 규모는 더욱 커져 2016년에는 74,608페이지로
증가되어(2016.4.15.자 The Washington Examiner), 1913년 400페이지
에서 지난 100여년 동안에 약 187배 증가되었다.
1913년 이후 연방세법을 분석한 회계프로그램 공급업체(Wolters
Kluwer, CCH) 분석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에서 현재의 연방
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 400페이지에서 20년이 지난 1939년에
504페이지로 증가했으나, 100여년이 지난 현재 74,608페이지로 증가된
것이다.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의 뉴딜(New Deal)정책이 시행될
당시만 해도 세법은 500여 페이지에 불과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비
조달목적으로 인해 1945년 당시 세법은 풍선 부풀어지듯 8,200페이지로
늘어났다.
1969년에 16,500페이지로 지난 50년 동안에 4.5배로 증가되었으며,
1984년에는 26,300페이지로 지난 30년 동안 약 3배로 증가되었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1981~1989)은 「1986년 조세 개혁법」
(the Tax Reform Act of 1986)에 서명하면서 어떤 종류의 세율 인상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부시(George Bush)
대통령(1989~1993) 및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1993~2001)을
거치면서 1995년까지 연방 세법은 40,500페이지로 증가했다.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2009~2017)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 당시 67,506페이지였으나, 2014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Obamacare) 등을 시행하면서 71,684페이지로 또 다시 급증하였다.
미국의 연방 세법이 지난 세기 동안 증가했던 속도로 계속 성장한다면
2050년에는 10만 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자료에
의하면 연방 세법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4,680번 개정
되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한 번 이상 개정된 것이다.
연방세법을 구성하는 단어 수에서도 2015년 현재 10,067,000개 단어
(내국세입법 2,412,000개 단어, 연방세법시행규칙 7,655,000개 단어)로
1955년의 1,396,000개 단어의 약 7.2배로 늘어났다.
[미국 연방세법전의 페이지 수 변천]
|
연도 |
1913 |
1939 |
1945 |
1954 |
1969 |
1974 |
1994 |
|
페이지 |
400 |
504 |
8,200 |
14,000 |
16,500 |
19,500 |
26,300 |
|
연도 |
1995 |
2004 |
2007 |
2010 |
2011 |
2013 |
|
페이지 |
40,500 |
60,044 |
67,203 |
71,684 |
72,536 |
73,954 |
출처 : Wolters Kluwer, CCH(2013)
<미국 연방세법전의 단어 수 변천>
(단위 : 천개)
|
연도 |
1955 |
1965 |
1975 |
1985 |
1995 |
2005 |
2015 |
|
단어수 |
1,396 |
3,508 |
3,906 |
5,739 |
7,652 |
9,097 |
10,067 |
출처 : 2015.10.8.자 The Tax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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