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의 환급처리 등 기한내 처리는 51%에 불과 ☆
미국 국세청은 내부지침으로 납세자에 대한 응답이 필요할 때 납세자로부터
서신(correspondence) 수령 후 30일 이내에 "양질의 응답"(quality response)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 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회신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45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처리지연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IRS는 납세자에 대한 “양질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5가지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 시기의 적절 여부
‣ 정확성 여부
‣ 납세자의 모든 문제 해결 여부
‣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는 지 여부
‣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작성되었는 지 여부
그러나 미국 국세청의 이러한 지침에 불구하고 납세자 서면 처리 시스템은
너무 오랫동안 응답을 하지 않거나, 환급이 지연되고 때로는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연이자를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
2016.2.17. 발표한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 작성한 조세행정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처리기한 경과비율이 2012년 40.0%에서 2015년 49.4%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세청의 지연처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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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012 |
2013 |
2014 |
2015 |
|
지연처리비율 |
40.0% |
47.4% |
48.5% |
49.4% |
국세청의 처리 지연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겨주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도 때로는 처리
지연으로 불필요한 지연이자의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4년도에 IRS는 환급처리, 수정신고서의 처리 등 납세자에 대한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지연이자 2천 76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출처 : 미국 재무부 조세행정 감찰관 보고서(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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