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재임기간 1981~
1989)은 ‘래퍼곡선’(Laffer Curve)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세율을 낮추고
노동·생산을 확대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처럼,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도 세율 인하에 의한 세금감면으로
공급측면을 자극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1980년대에 미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70%로 매우 높았다. 그 당시
더 큰 문제는 법인세율이었는데, 1980년 미국의 법인세율 최고세이 46%
이었으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20~25%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본,
기업, 직업 및 공장이 미국을 탈출하여 해외로 빠져 나갔다.
레이건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70%를 1982년에 50%로 1987년에는
다시 38.5%로 인하하였으며, 198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46%를 34%로 인하
하였다.
"공급 측면의 경제"(supply side economics)를 중시하는 래퍼(Arthur
Betz Laffer)는 법인세율이 낮아질수록 미국에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여
이러한 정책이 10년 동안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먼저 법인세율을 12% 인하하고, 나중에 소득세율을 인하
함으로써 단계별로 ‘래퍼곡선’(Laffer Curve) 이론을 실험 적용하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21%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37%로 동시에 대폭 인하하여 ‘래퍼 곡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대통령이 되었다.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재임기간 1961~1963)은 낮은 세율의
힘을 믿고 30%의 감세를 추진했으며,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2011~현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갔을 때 그는 16%의
균일세율(flat tax)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러한 감세정책들이 모두
래퍼(Laffer)의 이론에 따른 것으로 역시 아직도 ‘래퍼곡선’(Laffer Curve)
이론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을 낮추어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워런(Elizabeth Ann Warren) 상원의원 등 주요 민주당 의원들은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자들은 래퍼(Laffer)의 "공급 측면의 경제"가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예산적자를 몰아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적어도 래퍼(Laffer)의 이론이 승리하고 시험에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 Arthur Betz Laffer(1940년 생)는 미국의 공급중시의 경제학자로, 세율이
낮을수록 노동의욕, 저축의욕 및 투자의욕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세수와 세율 간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래퍼 곡선(Laffer curve)를 주장
하였다. 레이건 정부에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경제정책자문회의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출처 : 2017.12.24. 자 The Washington Times(An ode to the Laffer Curve, S
tephen Mo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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