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이상한 부가가치세 과세 (3-2) ☆
▣ 감자 칩(Potato crisps)
영국의 부가가치세 규정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감자 간식(potato snacks)에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적용되지만 옥수수 및 곡물로 만든 간식(corn-based
snacks)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다.
이 규정 때문에 Pringles 제조사인 Procter & Gamble과 HMRC 간의 중요한
경쟁을 불러 왔다. 2008년 High Court 판사는 비정상적인 포장 형태와 감자
함량이 50% 미만이라는 사실이 Pringles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의미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Pringles가 사실상 감자 간식(potato snack)이었다고
주장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어 판결 후 회사는 수천만 파운드의 손실로
끝났다.
▣ 복층 유리창(Double glazing)
정부는 특정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단열재, 태양 전지 패널, 풍력 터빈, 목재 연료 보일러 및 집에 설치된
공기 소스 열 펌프(air-source heat pumps)와 같은 시설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복층 또는 2중 유리창의 설치는 특성상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너지 절약형 콘덴싱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절약 장치를 직접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껍질을 벗긴 견과류(De-shelled nuts)
원숭이 견과류와 피스타치오(pistachios)와 같이 껍데기가 달린 채로 볶은
견과류 또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껍질을 벗기거나, 볶은 견과류나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표준세율(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영국 국세청은 오로지 소량의 표준세율이 적용된 견과류만을 섞어 혼합된
부대(bags)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향기로운 과일
또는 초콜렛 또는 볶은 견과류와 같은 표준세율이 적용된 품목의 중량이 전체
순 중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과일 및 혼합된 견과류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가스와 전기(Gas and electricity)
영국의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용 가정의 가스
및 전기는 인하된 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에너지는 가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연료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연료비 청구서가 완전히 폐기된다면 돈에 쪼들리는 가구의 경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DECC(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정은 가스와 전기에 대해 연간 1,344파운드를 내고 있다. 따라서
가정용 가스와 전기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면 67파운드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 아이스크림(Ice cream_)
냉동식품은 영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냉동
요구르트, 아이스 롤리(ice lollies) 및 셔벗(sorbets)에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 국세청(HMRC)은 이러한 유형의 식품은 냉동상태에서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조리해야 하거나, 소비되기 전에 완전히 해동해야 하는 식품에만 적용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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