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이지만 합법적으로 공제되는 세금 공제의 사례(미국)☆
7. 성 전환(sex-change) 수술비용 세금 공제
성기능 장애(gender-identity disorder)로 진단받은 남성(남성의 몸에 갇혀
있는 여성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여성이 되기 위하여 호르몬 요법(hormone
therapy), 성전환(sexual-reassignment) 수술, 유방 확대술(breast
augmentation)을 비롯한 다양한 수술로 거의 22,000달러의 자기 부담
의료비를 공제받았다.
미국 조세법원에서 14,500달러의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은 공인된
의료비로 세금공제대상이지만, 유방확대술에 든 비용은 세금 공제할 수
없는 성형 수술로 간주된다고 판결하였다.
8. 중독 치료비용 세금 공제
중독 치료(addiction treatments)로서 특정된 유형은 의료 및 치과 진료
비용으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만 및 고혈압과 같은 특정된
진단을 받은 질병과 관련된 체중 감량 비용, 알코올 및 마약 중독에 대한 입원
치료비용이 포함된다.
담배를 끊기 위한 금연 프로그램, 니코틴 껌이나 패치(nicotine patches),
금연 보조원(stop-smoking aides) 등에 대한 비용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9. 몸매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세금 공제(shape deductible)
의사가 당신에게 운동을 시작하고 체중 감량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을 때, 체중에서 몇 파운드를 떨어뜨리거나,
심박 수(heart rate)를 높이거나, 콜레스테롤( cholestero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비용은 모두 세금 공제가 될 수 있다.
10. 사업무관 출장(business trip)으로 세금 공제
누구든 사업상의 출장은 국세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제 대상비용이다. 낙농업을 소유한 사람이 야생동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고, 그 출장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업비로 성공적으로 청구했다.
11. 잔디 관리비용 세금 공제
자택 사업(home business)을 하는 사업자가 집(house) 마당의 잔디밭
관리비용과 조경비용을 세금 공제받기 위해서는 집이 자택 사업(home
business)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그 잔디밭 관리비용 및 조경 비용이 자택
사업(home business)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그 일부인 경우 사업상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즉 자택 사업자가 그의
고객들을 자기의 주택 사무실(home office)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조경이 적절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잔디밭 관리비용 및 조경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 체력 단련 비용 세금 공제
어느 보디빌더(bodybuilder)에게 체력단련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경기에서 사용했던 체력 단련 비용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체력단련비용은 사업비용(business expense)이기 때문에 세금공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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