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현대편11
▣ 비만세(fat tax)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성인 19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며,
이 중 6억 5천만 명은 비만이라고 보고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만의 원인이
되는 고 칼로리 식품 및 음료를 억제하고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상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협력기구(OECD)의 비만세 도입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비만세의 도입과 비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 일본
일본은 2008년 “비만금지법”(Metabo Law)을 도입하여 40세에서 75세
사이의 남녀에 대하여 매년 허리를 측정하여 비만세(fat tax)를 과세한다.
허리 둘레가 일정 사이즈(남성 85cm, 여성 90cm)를 초과하면 벌금으로
비만세(fat tax)를 내야 한다.
일본 비만세는 증가하는 비만율을 극복하고 당뇨병 및 뇌졸중과 같은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덴마크
덴마크는 2011년 10월 버터, 우유, 치즈, 피자, 육류, 기름 및 가공 식품에
포화 지방이 2.3% 이상 포함된 경우 비만세 과세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이를 폐지하였다.
3. 인도
2016년 인도의 케랄라(Kerala) 주는 증가하는 정크 푸드에 대한 중독을
억제하기 위해 브랜드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패스트 푸드 품목에
14.5%의 비만세를 부과하는 인도 최초의 주가 되었다.
4. 멕시코
멕시코 정부는 2013년 9월 단 음료가 포함된 설탕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하고, 비만 및 기타 영양 관련 질병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고농도식품에 대하여 판매세를 부과했다. 비만세 시행 1년 만에
멕시코인들은 설탕 음료를 12% 적게 소비했으며, 이는 가장 가난한 가정
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5, 영국
2016년 8월 영국 정부는 2~15세 어린이의 거의 3분의 1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사람들이 생애 초기부터 비만해지고 오랜기간 비만상태를
유지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서 경찰, 소방서 및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예산보다 매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체중 관련 의료서비스에만 연간 51억 파운드(66억 달러)를 지출
했으며, 2018년에는 61억 파운드(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영국 총리인 오스본(George Osborne) 예산성명서에서
비만세 도입(시행은 2018년 4월)을 발표하면서, 그 세수입은 어린이를
위한 비만 감소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ml 당 설탕이 5g을 초과하는 음료는 리터당 18펜스(0.23달러)에
해당하는 비만세가 부과되며, 8g 이상은 리터당 24펜스(0.31달러)의
세금이 추가된다.
비만세가 공식적으로 적용된 지 7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현재
6,200만 파운드 (8천만 달러)을 세수입을 거두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게 징수하였으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6. 미국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세 이상 미국 성인의 69.1%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Journal of Health Econom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비만
관련 의료서비스에 연간 1,900 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의료비 지출액의 5분의 1이 넘는다.
미국에서 설탕 음료에 대한 20%의 세금이 성인의 비만수준율 33.5%에서
30%로 3.5%까지 낮출 것이라고 비만세를 찬성하는 반면에, 1년 시행후
폐지한 덴마크의 비만세가 소비자의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비만세를 반대하고 있다.
▣ 섹스세(sex tax)
섹스세는 매춘 여성(prostitute)과 매춘 업소(brothels)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9년 네바다(Nevada) 주에서 입법자들은 매춘업소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게 하고, 매춘행위에 대하여 5달러의 세금을
징수하여, 그 세수입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하여 네바다 주정부가 섹스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상담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 상원 조세분과위원회 위원장 밥 커핀(Bob Coffin)은 매춘사업에
대하여, 합법적인 매춘사업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1년에
2백만 달러를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밥 커핀 위원장의 매춘
사업의 세금징수 계획에 관하여 수 년동안 토론을 했지만, 합법적인 매춘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할 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손을
더럽히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섹스세 의 과세는 거부되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합법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지라도 나는 기꺼이 외설적인 일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전쟁세(war tax)
전쟁세(war tax)는 전쟁 기금(war fund)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한다. 미국에서 전쟁세(war tax)는 1912년 남북전쟁당시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전쟁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거나 소득세의 부가세(附加稅,
a surtax) 형태로 전쟁세를 징수하여 충당하였다.
▣ 미국의 애완동물세(pet tax)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더럼 카운티(Durham County)에 사는 주민은
2009년부터 자신의 애완동물(pets)을 개인재산으로 등록하고 애완동물세
(pet tax)를 납부하였다.
애완동물세(pet tax)는 애완동물의 난소를 제거하거나 거세한 경우
10달러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7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4개월
이상 고양이와 개를 소유한 카운티 주민에게만 적용되었으며, 2013년까지
적용된 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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