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현대편 10
▣ 성매매세(Sex sales tax)
유타주(Utah) 의회는 2004년에 성적으로 노골적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주정부에 4.75%의 판매세(sales tax)를 납부하는 이외에,
완전 누드(nude) 또는 부분적인 누드로 개인이 어떠한 서비스 행위를 제공함에
있어 성적으로 노골적인 기업의 소유자는 상품, 식음료 및 서비스의 판매는 물론
입장과 사용자 수수료에 대하여 10%의 성매매세(Sex sales tax)를 내야 한다.
▣ 관광세(tourists city tax)
2015년 그리스(the Greek) 정부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그리스의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호텔과 음식점의 청구금액의 18%의 관광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현재 관관객의 호텔 숙박비에 대하여는 6.5%, 음식점의
음식값의 13%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the European
Central Bank)과 IMF로부터 긴축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도에
24백만명의 관광객이 그리스를 찾았으며, 관광수입이 135억 유로에 달하는 등 그리스의 관광산업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리스 정부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터어키의 부유세(Varlık Vergisi, wealth tax)
1942년 터키(Turkey)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것을 대비한 국방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터키에 사는 비 무슬림(non-Muslim)으로서 토지 소유자, 빌딩
소유자, 부동산 중개인, 기업인 등에 대하여 부유세(Varlık Vergisi)를 부과하였다.
이 과세제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터키에 사는 소수의 비 무슬림(non-Muslim)의
재산이 무슬림계층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부유세는 기독교계 미국인은 232%, 유대인은 179%, 기독교계
그리스인은 156%, 무슬림에게는 4.94%로 차별적 과세로 적용되었으며,
이 법은 비 무슬림이라면 운전사, 막노동자, 심지어 거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비 무슬림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결과 이스탄불(Istanbul)에서 소수민족의 말살을 가져왔으며, 마침내
터키의 부유세법은 미국과 영국의 압력으로 1944.3.15. 폐지되었다.
조회 : 2,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