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현대편 1
▣ 외국인 운동선수세(foreign athletes tax)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이후 외국 선수들이 영국에서의 경기로 인한
수입에 대한 세금처리 문제가 논쟁이 되었다. 영국 세법에 따르면 영국에서
경기를 한 외국 운동선수들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까지도 영국에서 보낸 시간에 비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외국 운동선수들에게 과세하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과세방법과
사뭇 다르다.
미국에서는 외국의 운동선수들이 미국의 소폰서에 의하여 받은 시인된
소득에 한하여 미국 IRS에 의하여 과세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과세방침은 올림픽 게임의 존속을 위하여 영국
정부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지만, 게임이 끝난 이후에 다시 환원됨에
따라 영국은 역풍을 맞았다.
많은 세계적인 운동 스타들이 이 세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그들의 세금 고지금액은 그들이 경기에서 이기고 받는 상금보다 더 많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세법은 운동선수들이 영국에서 벌어지는 경기에 참가를 회피하는
이유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 소방귀세(cow flatulence tax, methane gas tax)
우스쾅스러은 이야기 이지만, 아일랜드, 덴마크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정부가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목장 소유주
에게 소의 방귀 (cow flatulence)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소 한 마리가 풀을 소화하면 하루 평균 350ℓ의 메탄과 1,500ℓ의 이산화
탄소를 생산하며, 이는 전체 가스 배출량의 약 15~25%를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소 1마리당 18달러, 덴마크에서는 110달러의 세금을 부과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Estonia)는 300마리 이상의 소가 있는 대규모 농장에 5,000
달러의 소방귀세를 부과한다.
소방귀세 과세국가에서는 소(cow)에게 온실가스에 대한 18%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로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를 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 설>
소(cow)는 메탄가스의 핵심 생산자이자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에서 소방귀세(cow flatulence tax, cow gases tax)를
도입하였다.
EU에 이어 오바마 정부에서도 2014년 3월 기후 의제(climate agenda)의 일환
으로 202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9%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유제품산업
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25% 줄이는 방안으로 소 방귀를 규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소방귀세(cow flatulence tax)를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세금의 역사상 수염세(beard tax), 모자세(hat tax), 소 방귀세(cow flatulence
tax), 창문세(windows tax), 선탠세(sun tanning tax), 죽음세(death tax), 문신세
(body piercing tax) 등 이보다 더 기괴한 세금은 없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대기 오염에 기여하는 다른 동물의 사육자에게는 방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소 축산업자에게만 소방귀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소 축산업자의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
듯이, 지금 세금이 제철을 만난 듯 이상한 조세가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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