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근대편 4
▣ 양초세(candles tax, Beeswax Tax)
1709년 영국에서는 양초에 대한 세금(candles tax)을 도입하였는데, 이
세금은 단순한 세금 그 이상이었다. 당시 백성들은 양초 제조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집에서도 양초를 만들 수 없었으며, 그들이 생산한 양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양초세는 1831년에 폐지되었으며, 그 이후 양초는
더욱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 시계세(Clock Tax, Watch Tax)
1797년에 영국의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1783년 24세의 나이에 영국의
수상이 된 후 1806년까지 수상 역임)는 국가 수입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시계세(clock tax)를 도입했다. 이 세금은 개인 주택 내에서도 모든 시계
(clock)에 5실링(shillings), 은 또는 다른 금속으로 된 주머니 시계(pocket-
watches)에는 2실링 6펜스(pence), 금시계에 대하여는 10실링을 납부하여야
했다. 역시 시계세는 인기가 없었으며 시행 후 불과 9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 머리 파우더세(the aromatic powders tax)
영국 의회는 「1795년 모발 파운데이션 법」(Hair Powder Duty on Hair
Powder Act 1795 (35 Geo. III, c. 49)을 제정하여 머리 파우더(hair powder)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했다. 머리 파우더세(hair-powder tax)는 1869년 폐지
되었다.
귀족층과 그들의 하인, 연간 100파운드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성직자, 장교,
민병대, 엔지니어, 펜싱, 해군 참모, 의용병 등에 대하여는 머리 파우더세
(hair-powder tax)를 면제하였다.
특히 머리 파우더세(hair-powder tax)가 과세되자 머리 파우더의 사용이
감소하고 세수가 급감했다. 1812년 46,684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머리
파우더세(hair-powder tax)를 냈고, 1855년에만 997명이 세금을 냈다.
머리 파우더세(hair-powder tax)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 하인들이었으며.
1869년 머리 파우더세(hair-powder tax)가 폐지될 무렵까지 연간 세수는
1,000파운드에 불과하였다.
▣ 소금세(salt tax)
소금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금에 과세하는 것은
대단히 관심이 많은 대상이었다. 그래서 영국은 소금법(The Salt Act)에 따라
자국민은 물론 인도등 식민지에 대하여도 소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영국은 인도의 소금 생산과 판매를 전면 통제하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영국의
소금만 먹을 수 있도록 강제하였고, 인도의 바닷가에서 자연으로 생성된 소금은
영국이 독점하면서 인도 사람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엄하게 통제하였다.
이에 인도 독립운동가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는 '인도의 소금은
당연히 인도인의 것'이라는 생각 아래, 소금세(salt tax)에 반대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여 소금세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로도 1년
가까이 지속되던 영국의 소금법은 1931년 소금법에 대한 협정 체결로 폐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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