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중세편1
▣ 비누세(soap tax)
중세기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비누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비누(soap)에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1712년에 시작된 비누에 대한 과세제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청결과 건강에 필수적인 비누에 과세하는 것은 많은 세금
중에서 최악세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가난한 사람이 사용하는 거친 비누의
가격에 비누세로 2/3를 부가(附加)하여 징수한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
하는 세련되고 향기로운 비누에는 매우 적은 세금을 과세하는 등 매우
불평등한 세금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났으며, 심지어 시간외에
불법적인 비누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간에는 세무공무원이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라이팬을 잠궈 비누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일어났다.
영국 정부는 윌리엄 글래드스톤(William Gladstone)이 재무부장관(1852년
부터 1882년까지 영국 재무부장관 4회 역임)으로 재직중인 1853년에
이르러서야 비누세(soap tax) 과세제도를 폐지하였다.
▣ 비겁세(Cowardice Tax)
중세 영국의 기사는 왕에 대한 봉사로 전쟁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이 큰 영광
이었다. 봉건세(feudal tax)로 알려진 비겁세(cowardice tax)는 영국 왕 헨리
1세(1100~1135) 시대에 기사(knight)들에 대한 병역면제세(scutage)의 일종
으로,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싶지 않은 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 세금(병역면제금)을 납부하고 병역면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세금이 높지 않았으나 존 왕(King John)의 힘이 강대해지면서
심지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도 비겁세가 과세되었으며, 그 세율이 300%
까지 인상되었다.
비겁세는 1100년부터 1216년까지 216년 간 존속되었으며, 결국 과도한
세율 인상은 결국 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대헌장(Magna Carta)이 만들어
지는 빌미가 되었다.
▣ 왕당원세(Royalists tax)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수호자로 알려진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은 꽤 엄격한 법률을 많이
제정했지만, 가장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적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는 귀족층인 왕당원들(Royalists)이 민병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1655년부터 1656년까지 2년 동안 그의 정적(政敵)인
왕당원들(Royalists)의 재산에 10%의 왕당원세(Royalists tax, decimation
tax)을 부과하였다.
그는 이렇게 거둔 돈을 왕당원들에 대항할 목적으로 그의 조직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왕당원세(royalists tax)는 영국 역사상 가장 기이한
세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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