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공공채무(Public Debt) 비율은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

하고 부채를 갚을 가능성과, 특히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하고 국가가 경제 

혼란으로 향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투자자, 통치권자 및 

경제학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된다.

   국채 투자자는 GDP 대비 공공채무의 비율을 통해 국가 간의 채무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독일의 공공채무는 3조 2,168억 달러로 

그리스의 공공채무 4,775억 달러 보다 6.7배나 크다. 그러나 독일의 GDP는 

3조 7,841억 달러로 그리스의 GDP 1,999억 달러보다 18.9배에 이른다. 

이것이 EU에서 가장 큰 국가인 독일이 그리스를 구제해야하는 이유이다. 

2021년 독일의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72.5%인 반면 그리스는 거의 

206.6%였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2021년에 30조를 넘어섰으며, GDP 대비 133.3%이며, 

일본의 국가채무는 14조 7,000억 달러를 넘었으며 GDP 대비 256.9%인 

반면에, 한국의 국가채무는 7,730억 달러로 GDP 대비 52.3%로 비율만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다.(US Debt Clock., https://www.usdebtclock.org/world-debt-clock.html)

   한국의 국가채무의 특성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고 하여 

안심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2년 1월 발표한 IMF의 2022년 공공채무의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경제권은 119.3%(2020년 122.7%), 선진국 G-20 국가들은 130.2%

(2020년 133.8%)로 감소추세인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49.8%(2020년 

45.0%)로 증가추세에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공채무비율이 52.3%인 반면에, 

일본은 256.9%, 미국은 133.3%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 채무의 

질적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해외에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보유

하고 있는 양면성의 국가로, 일방적 채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2016년에 미국의 대외 총 부채는 34조 달러로 GDP의 185%였으나, 

2016년 당시의 미국의 대외 총 자산은 26조 달러로 미국 GDP의 140%에 

이르고 있어 부채 상환에 문제가 없었다.

(PIIE “What Is Globalization? And How Has the Global Economy Shaped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미국의 공공 채무는 대부분 연기금, 뮤추얼 펀드 및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물론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국가의 채무 불이행 여부를 항상 잘 

예측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GDP의 

100%를 돌파하여 현재는 250%를 초과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일본은 

부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등 외국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며,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The Balance - US ECONOMY- FISCAL 

POLICY “What Is the Debt-to-GDP Ratio?” KIMBERLY AMADEO, 

2021.3.26.)

   그리스의 부도 위기는 외국 정부와 은행이 그리스 부채를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1997년의 한국 외환위기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리스의 부채로 인하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 & P) 등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하향 조정된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리스는 이를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경제를 더욱 둔화시켜 

결국 세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채무 상환능력을 줄이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일본 재무부(MOF)는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2018년말 현재 342조엔

(3조 1천억 달러)으로, 2014년 사상 최대였던 351조엔에 이어 기록상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해 28년 연속 최고의 채권국이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대외 순 자산에 이어 독일은 2018년 말 순자산이 

2조 3,500억 달러로 세계 2위 채권국이었으며,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Reuters “Japan keeps top creditor nation status as external assets

 grow”, 2019.5.24.)

   그러나 일본의 부채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대부분 국채 형태로 

일본 국민들에게 빚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국민 1인당 약 750만 엔을 

빚지고 있다. 즉 일본 부채의 채권자의 95%가 일본 국내에 있는 

투자자등이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부채처럼 경제가 불안정하지 않다.

   2019년 말 기준 일본의 외부 자산 (일본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자산)은

1,097.7조엔(8조 79억 달러)으로 일본 GDP의 2배에 이르고, 외부 부채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보유한 자산)는 733.2조엔으로, 그 결과 일본의 

국제 순 투자 포지션 (대외 자산에서 대외 부채를 뺀 금액)은 

364.5조엔이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국채를

1조 1,47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 1조 2,44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미국 채권국가이다.

   또한 일본의 외화 준비금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약 2,200억 달러에 

머물렀으나, 1999년부터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말에는

1조 3,238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일본 통계청, https://www.stat.go.jp/english/data/handbook/c0117.html)

   국제통화기금(IMF) 2022년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5.1%, 2023년 58.5%, 2024년 61.5%, 2025년 64.2%로 

전망하고 있다.(IMF “Gross debt position”,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G_XWDG_G01_GDP_PT@FM/

ADVEC/FM_EMG/FM_LIDC)

   무디스 및 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Fitch)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

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향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총부채 비율(%)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G_XWDG_G01_GDP_PT@FM/ADVEC/

      FM_EMG/FM_LI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