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국가의 세목별 세수 비중 ☆
2020년 OECD 38개 국가의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 및 개인의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세금(자본이득세 포함)이 전체 세수입중에서 33.6%(그 중 개인
소득세 23.5%, 법인세 8.5%), 부가가치세가 32%,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26.8%, 재산세(부유세, 상속세, 증여세 포함)가
5.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세금이 30.9%,
사회보장 기여금 28.0%, 부가가치세 세수가 24.4%를 차지히여 각
세목간에 비교적 균등한 부담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세금이 46.2%, 사회
보장 기여금 24.8%, 판매세의 세수 비중이 16.9%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20년 OECD 국가의 세목별 세수 비중(%)
국가별 | 총세수 주1 | 소득 및 이윤세주2 | 사회보장 기여금 | 근로 소득세주3 | 재산세 주4 | 부가가치세 주5 | 기타세 |
호주* | 100 | 59.2 | 0 | 4.7 | 9.8 | 26.3 | 0 |
오스트리아 | 100 | 27.4 | 37.0 | 6.5 | 1.4 | 27.2 | 0.4 |
벨기에 | 100 | 35.4 | 31.8 | 0.0 | 8.0 | 24.8 | 0.0 |
캐나다 | 100 | 49.7 | 14.2 | 2.2 | 12.1 | 21.6 | 0.1 |
칠레 | 100 | 32.4 | 8.0 | 0.0 | 5.2 | 54.9 | -0.5 |
콜럼비아 | 100 | 32.9 | 9.9 | 2.0 | 9.7 | 41.4 | 4.1 |
코스타리카 | 100 | 20.1 | 36.1 | 6.5 | 2.0 | 33.3 | 2.0 |
체코공화국 | 100 | 21.9 | 46.1 | 0.0 | 0.6 | 31.5 | 0.0 |
덴마크 | 100 | 64.3 | 0.1 | 0.6 | 4.2 | 30.7 | 0.0 |
에스토니아 | 100 | 22.7 | 37.3 | 0.0 | 0.6 | 39.3 | 0.0 |
핀란드 | 100 | 35.0 | 27.5 | 0.0 | 3.6 | 33.9 | 0.1 |
프랑스 | 100 | 26.2 | 32.7 | 4.2 | 8.8 | 27.0 | 1.2 |
독일 | 100 | 31.3 | 39.7 | 0.0 | 3.3 | 25.7 | 0.0 |
그리스 | 100 | 20.4 | 33.2 | 0.0 | 7.9 | 38.5 | 0.0 |
헝가리 | 100 | 17.7 | 31.0 | 2.7 | 3.0 | 45.4 | 0.3 |
아이슬란드 | 100 | 50.7 | 8.9 | 0.9 | 6.8 | 31.0 | 1.8 |
아일랜드 | 100 | 48.6 | 17.0 | 1.0 | 5.7 | 27.8 | 0.0 |
이스라엘 | 100 | 33.5 | 17.0 | 3.9 | 9.9 | 35.7 | 0.0 |
이탈리아 | 100 | 33.0 | 31.5 | 0.0 | 5.7 | 26.9 | 2.9 |
일본* | 100 | 30.8 | 41.1 | 0 | 8.2 | 19.7 | 0.3 |
한국 | 100 | 30.9 | 28.0 | 0.3 | 14.2 | 24.4 | 2.1 |
라트비아 | 100 | 21.4 | 31.6 | 0.0 | 3.0 | 44.0 | 0.0 |
리투아니아 | 100 | 28.1 | 33.4 | 0.0 | 1.0 | 37.5 | 0.0 |
룩셈부르크 | 100 | 37.5 | 29.3 | 0.0 | 10.0 | 23.0 | 0.1 |
멕시코 | 100 | 42.7 | 13.9 | 2.5 | 1.6 | 37.2 | 2.1 |
네덜란드 | 100 | 30.6 | 34.3 | 0.0 | 4.2 | 30.3 | 0.6 |
뉴질랜드 | 100 | 55.2 | 0.0 | 0.0 | 5.9 | 38.8 | 0.0 |
노르웨이 | 100 | 35.3 | 28.9 | 0.2 | 3.4 | 32.2 | 0.0 |
폴란드 | 100 | 20.7 | 38.4 | 0.9 | 3.6 | 33.8 | 2.6 |
포르투갈 | 100 | 27.8 | 29.5 | 0.0 | 4.2 | 37.5 | 1.0 |
슬로바키아 | 100 | 18.9 | 44.6 | 0.0 | 1.4 | 35.1 | 0.0 |
슬로베니아 | 100 | 18.3 | 45.7 | 0.1 | 1.7 | 34.2 | 0.0 |
스페인 | 100 | 29.1 | 37.5 | 0.0 | 6.7 | 26.7 | 0.0 |
스웨덴 | 100 | 35.7 | 21.5 | 11.9 | 2.2 | 28.6 | 0.1 |
스위스 | 100 | 47.8 | 25.1 | 0.0 | 7.8 | 18.8 | 0.5 |
터키 | 100 | 21.9 | 29.7 | 0.0 | 4.4 | 43.0 | 1.0 |
영국 | 100 | 35.9 | 20.9 | 0.4 | 11.8 | 31.0 | 0.0 |
미국 | 100 | 46.2 | 24.8 | 0.1 | 11.9 | 16.9 | 0.0 |
OECD 단순 평균 | | 33.6 | 26.8 | 1.4 | 5.7 | 32.0 | 0.6 |
* 호주와 일본의 2020년 통계가 없어 2019년 통계를 인용함
주1) 세목별 세수비중의 합계비율은 단수차이로 100%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주2) 소득 및 이윤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 이윤,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는 개념임
주3) OECD에서 급여 및 임금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은 고용주, 직원 또는
자영업자가 급여의 일정 비율 또는 1인당 고정 금액으로 납부하는 세금
으로, 고용주는 급여와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사회적 혜택이 없다.
주4) 재산세는 유산세(상속세), 부유세, 증여세, 금융거래세 등을 포함함
주5) 부가가치세는 판매세, 재화 및 서비스세등을 포함
출처 : OECD.Stat 》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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