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스캔들에 관련된 운이 좋은 청장과 운이 없는 청장☆
2013년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로 인한 국세청(IRS)에 대한
폭로가 터졌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미국 국세청(IRS)이 조사대상으로 했던 수 많은 티 파티(tea party) 및
보수단체의 변호사인 크레타 미첼(Cleta Mitchell)은 “미국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당했던 고객 중 어느 누구도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법무부
또는 IRS 스캔들에 관한 어떤 조사관으로부터 단 한 건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라고 증언했다.(The Chicago Sun-Times, 2014.2.10.)
미국 국세청(IRS) 스캔들로 불리는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문제에는 2명의 국세청장이 관련되어 있다.
한 사람은 2010년부터 2012년사이에 표적 세무조사를 할 당시의 청장으로, 더글라스 슐만(Douglas Shulman, 2008.3.24.부터 2012.11.9.까지 국세청장 재임)이며,
다른 한 사람은 표적세무조사 문제가 밝혀질 당시의 청장대행으로 잠시
재직한 스티븐 T. 밀러(Steven T. Miller, 2012.11.9.부터 2013.5.22.까지
국세청장 대행으로 재임)이다.
<Steven T. Miller 청장>
스티븐 T. 밀러(Steven T.Miller, 1956년생) 청장 대행은 25년간 미국
국세청(IRS)에 근무하면서 국세청 차장을 거쳐 오바마 정부에서
2012.11.10.부터 2013.5.22.까지 6개월간 국세청장을 역임하였다.
밀러(Miller)는 2013년 IRS 스캔들 즉 IRS가 티 파티(Tea Party) 조직을
포함한 보수단체에 대한 면세 신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기준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2013.4.9. 미국 재무부장관의
국세청(IRS)에 대한 감찰보고서에서 밝혀지면서, 밀러(Steven T. Miller)
청장은 임명된 지 6개월여 만에 사임하였다.
<Douglas Shulman청장>
소위 IRS 스캔들로 불리는 보수단체에 대한 면제신청 적격 여부에 따른
표적 세무조사 문제는 제47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더글라스 슐만(Douglas
Shulman)청장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으나, 그는 임기 5년을
다 채우고 퇴임하였다.
그러나 후임 스티븐 T. 밀러(Steven T. Miller) 청장대행 때 IRS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대행’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에 사임하는
불운한 청장이 되었다.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능력만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운(官運)도 같이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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