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장을 물러나게 만든 IRS 스캔들
2013년 5월 미국 국세청(IRS) 수뇌부는 폭탄을 맞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5.15.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세무조사로 물의를
국세청장 대행 (재임기간 2012.11.10. ~ 2013.5.21.)의 사표를 수리했다.주1
엎친데 덮친다고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Willard Mitt Romney)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빌리 그레이엄(William Franklin Graham Jr.) 목사 가족에 대해서도 표적조사를 벌였다는
폭로가 쏟아져 국세청(IRS)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미국 국세청(IRS) 스캔들을 일으킨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문제는 2010년 3월
‘티 파티’(tea party) 운동이 절정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국세청(IRS) 통계를 인용한 USA TODAY보도에 의하면, 지난 27개월 동안 보수단체에
대한 면세신청이 승인된 것은 한건도 없었으나, 그 당시 진보단체와 그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여러 건의 면세신청을 승인해 주었다. 즉 국세청(IRS)이 진보단체에 대하여는
무사통과시켜 주고, 보수단체에 대하여는 족쇄를 채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3.4.9. 국세청(IRS)의 대대적인 ‘티 파티’ 가 표적이었다고 폭로한 재무부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IRS) 직원들은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지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이 세법을 악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특별조사에 회부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We the People), ‘나라를 되찾자’(Take Back the Country)
등과 같은 보수적 정치성을 띤 이름을 가진 단체(세금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와 ‘티 파티’
(tea party) 또는 ‘애국자’(patriots)란 단어가 들어간 단체들로부터의 자격신청에 대한
검색·분류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작업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더 정밀한 검토를
위해 IRS의 전문가 집단인 특별부서로 넘겨졌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IRS)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세금면제 자격을 신청한 298개 보수단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 단체 중 72개 단체는 그들의 단체명에 “티 파티”(tea party)를, 13개 단체는
"애국자”(patriots)를, 11개 단체는 "9/12,"주2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세청(IRS)은 이같은 보수적인 그룹 등 그 단체의 회원들, 단체에 기부한 사람, 공개
문서, 그 단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보수단체에 대한 조사와 달리 국세청(IRS)은 지금까지 비보수적 단체(non-conservative
groups) 즉 진보단체에 대하여는 이번 조사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한
사례는 없었다.
결국 국세청(IRS))에서 세금 면세 부문을 총괄하는 로이스 러너(Lois Lerner)국장은
공개적으로 국세청(IRS)의 이번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나타난 의혹들이 사실인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그런 행동이 "발붙일 곳이 없다” 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잠재적인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의 지도자를 엄하게
심문하기로 약속했다. 국세청(IRS)이 부당하게 티 파티(tea party) 및 다른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었다면, 국세청(IRS)의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돌아서야만 한다”고
아담 쉬프(Adam Schiff)의원이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IRS) 관계자가 면세 승인여부 검토 대상을 선정하면서 ‘티 파티’와 ‘자유’ 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체만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국세청(IRS)은 “정부조직의 제한/확장, “헌법과 권리장전에 대한 교육”, “사회·경제 개혁/운동이 포함된 정치활동 조직”, “정부의 부채와 지출 및 세금”, "미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체도 검토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로이스 러너 국장은 2011년 6월에서야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직원들에게 비영리 자격신청에 대한 심사방법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봄에 이르러, 의회에서 공화당이 예고한 바와 같이, 많은 보수적인 단체들은
미국 국세청이 그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많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가세하여 찰스 보스타니(Charles Boustany, 공화당) 의원은 미국 국세청이 왜
‘티 파티’를 조사대상으로 했는지를 묻는 서면질의를 IRS에 보냈으며,
대럴 잇사(Darrell Issa, 공화당)위원장은 당시의 미국 국세청장 더글러스 셜먼(Douglas
H. Shulman, 재임기간 2008.3.24.~2012.11.9.)과 임명권자인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보수단체에 대한 국세청(IRS)의 조치에 대하여 심문하기 위해 2013.5.21. 의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셜먼 청장은 국세청이 보수단체를 조사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부인하였으며, 그 논쟁은
로이스 러너 국장의 공개사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되었다.
‘와코 티 파티’(Waco Tea Party)는 IRS의 조사대상 대상 중의 하나이었으며, 국세청(IRS)
당국으로부터 그 단체의 구성원, 그 단체에 기부한 사람의 명단, 그 단체가 선거직 후보와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 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하였다.
또한 국세청(IRS)은 또한 ‘와코 티 파티’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라디오 인터뷰 내용의
사본과 그 단체와 관련된 뉴스 스크랩 복사본을 출력하여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특별한 요청을 받은 보수단체는 국세청(IRS)의 자료제출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2012년 선거기간 동안 보수단체를
위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불평했다
또한, 로이스 러너국장은 업무량 과다를 설명하면서 “신시내티 세무서 하나만
보아도 세법에 따른 세금면제 승인신청이 밀물처럼 들어와 국세청(IRS) 직원들은
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010년에 1,500여건 신청하던 것이
2012년에는 3,4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면세 승인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국세청(IRS) 직원들이 보수적인
행동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특정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체를 찾기 위해 검색
했다는 것에 대하여 로이스 러너 국장은 다음과 같이 질책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올바르지 않았고,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었으며, 부적절
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아니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에 백악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세청의 러너 국장이 공개사과했다는 뉴스를 보고 미국 국세청
스캔들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국세청(IRS)은 독립된 기관으로 절대 무결성
(integrity)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단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가 존재할 곳도 없으며, 또한 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국세청(IRS) 당국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방법으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또한 누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IRS)의 특별조사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위하여 「True the Vote」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세무당국이 이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원고패소 판결하여
국세청(IRS)의 손을 들어 주었다.
(컬럼비아 지방법원 2014.7.7.선고, RUE THE VOTE, INC. v. INTERNAL REVENUE
SERVICE, Civ. No. 13-cv-00734-RBW 판결 )
이 판결은 국세청(IRS)의 세무조사권에 대한 제한을 크게 기대했던 보수단체
(Tea Party Group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또한 텍사스에 기반을 두고 부정선거 방지에 노력하는 단체인 「True the Vote」 는
국세청(IRS)이 그 단체에 대한 세법상의 면세조치를 차단하고 그 단체의 활동에
방해를 했다고 하여, 국세청(IRS) 면세담당국장 로이스 G. 러너(Lois G. Lerner) 및
기타 전 · 현직 직원들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요구하였으나, 연방법원 판사
레지 B. 월튼(Reggie B. Walton)은 이를 거부했다.
월튼 판사는 착수된 표적조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국세청(IRS)이 「True the Vote」단체에 대한 면세조치가 당연하다고 이미
시인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True the Vote」 단체는, 당장은 국세청(IRS)이 여론 압력으로 보수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였으나, 국세청(IRS)은 언제든지 다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국세청(IRS)의 표적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하였으나, 월튼 판사는 역시 이를 거부했다.
다만, 2014.10.23. 41명의 원고로 구성된 보수단체들이 IRS를 상대로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Linchpins of Liberty v. United States
of America, Civil Action No. 2013-0777, D.C. 2014),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다른
집단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1) 미국 국세청장은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세청장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주2) 9/12 운동(9/12 movement, 9/12 project)은 “2001년 9월 12일(9/11 테러발생
다음 날)을 상징하는 것으로, 미국의 TV와 라디오의 명사 글렌 벡(Glenn Beck)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만든 가장 큰 국가의 가치와
원칙을 보호할 수 있는 9가지의 기본원칙과 12가지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티 파티’(tea party)운동은 9/1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어난 자발적 운동이다.
출처 ① 2013.5.15. USA TODAY
② The Washingto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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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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