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이상한 부가가치세 과세 (3-3) ☆
▣ 뜨거운 테이크 아웃(Hot takeaways)
차가운 테이크 아웃 음식과 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뜨거운
테이크 아웃 음식과 음료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뜨거운 테이크 아웃(Hot takeaways)은 제공되는 시점에 음식이 뜨겁고, 다음
다섯 가지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① 그것은 뜨거운 상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가열되었다.
② 그것은 주문받아 가열되었다.
③ 그것은 가열 후 뜨겁게 유지되었다.
④ 그것은 열을 유지하는 포장재 또는 뜨거운 음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포장재로 제공된다.
⑤ 그것은 뜨겁게 공급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광고되거나 판매된다.
이미 구워졌거나 냉각의 과정에 있는 따뜻한 파이와 소시지 롤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지만, 구워진 샌드위치는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는다.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무부장관)은
2012년 예산안 편성당시 규칙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제공될 당시 대기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있는 모든 뜨거운 테이크 아웃
식품"은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이것은 반달 모양에 고기와 야채가 든 잉글랜드 콘월 지방산 파이
(Cornish pasties)와 소시지 롤과 같은 품목에 세금이 부과될 때 큰 소동을
일으켰다.
중심가에 있는 빵집 체인 그레그스(Greggs)는 50만 명이 부가가치세 반대
운동에 서명한 청원서를 영국 정부에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 노인을 위한 이동보조장치(Mobility aids)에 대한 세금
영국에서 현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동보조시설에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에 설치된 이동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그 제조와 공급에 부가가치세 5%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난간, 이동 트랩, 계단 리프트, 욕조 리프트, 샤워실 및 밀폐
가능한 도어가 있는 대형 침상과 같은 것들에 적용된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 다니거나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비개선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공정한 세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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