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경비견이나 다른 동물을 이용하여 재산을 보호한다면, 그 비용 중
일부를 세금 공제 할 수 있다. 미국 조세법원은 쥐와 뱀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폐차장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고양이를 위해 제공하는 고양이
음식비용을 세금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경비를 할 수
없는 주머니쥐 또는 넙치 유지비용은 세금 공제할 수 없을 것이다.
▣ 다이어트 식품비용 세금 공제(The Paleo Deduction)
미국에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세자가 비가공식품(non-processed
foods)을 먹는 가족의 음식비용을 의료비로 공제하고 싶어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이어트(diet)를 목적으로 글루텐(gluten)을
함유하지 않은 유기농 비건(vegan) 채식을 고가로 사먹었다는 것이다.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 없이, 납세자는 단순히 자신들이 '깨끗한
음식'(‘clean eating)을 먹을 수 있다고 느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음식
비용은 세금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해 설>
미국 법원의 판례와 미국 국세청 세입규칙(IRS Revenue Rulings)에서
①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②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글루텐(gluten)을 함유하지 않은 식사를 처방한 경우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글루텐이 없는 음식(gluten free food)의 가격이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non-gluten free food)의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글루텐(gluten)은 보리, 밀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글루텐
(gluten)은 다량의 글루탐산을 포함하고 있어 글루탐산 조미료의 원료가 된다.
밀가루 속의 글루텐(gluten)이 체중 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은 ‘글루텐 불포함 식품’(gluten free food)을 섭취하는 인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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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Fiji) 여행경비의 세금 공제
미국의 어떤 납세자는 그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구매자(buyers)를 찾기
위한 그의 해외 여행경비를 세금 공제했다. 그는 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그의 인근 지역 내외에서 어떤 사업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세금 공제 증빙으로 방문 판매, 금융기관 관계, 잠재적인 구매자 또는 다른 개발업자와 거래 상담을 하거나 만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 허드렛일 하는 회사 사장의 사적(私的) 비용 공제
집 안팎의 잔손질 등 허드렛일을 하는 사업(handyman business)을 하는 미국의 어느 사업자가 그의 회사카드로 모든 비용을 지출했고 세금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그는 모든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영수증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칫솔, 탈취제, 심지어 여성 란제리
(lingerie) 등의 매입비용을 세금 공제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가 소위 사업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비용은 개인적 사용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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