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세계 각국의 이상한 세금공제 감면 (3-2)☆
▣ 1981년에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지역의 마약상은 코카인(cocaine),
암페타민( amphetamines), 마리화나(marijuana)를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관은 17,000달러의 체납
세금이 있음을 발견했다. 마약 중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비용으로 막대한 양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약소지로 교도소에 갔다.
▣ 그래픽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카탈로그를 제작중인 회사
(Yamaha Snowmobiles)에서 한 쌍의 스키를 구입했다. 그는 회사 할인을
사용한 다음 스키 구입비용을 사업상의 조사비용으로 보아 성공적으로 공제
했다.
▣ 헤어 스타일리스트(hair stylist)는 사업비용으로 그녀의 고객과 협력하면서
그녀가 착용한 옷장의 전체 비용을 성공적으로 공제했다.
▣ 영국은 "문화적 영국인"(culturally British) 이라는 게임을 만드는 비디오 게임
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 ‘문화적 영국인’(culturally British) 이라는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게임의 문화 콘텐츠와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에서 31점 중 16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유축기(breast pumps)
신생아를 위한 산모(産母)의 젖 분비를 늘리기 위한 유방 펌프 및 기타
장치는 필요한 의료 장비로 세금 공제가 가능한다.
본래 유축기(乳蓄器, breast pumps)란 수유보조도구의 하나로 산모가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직접 젖을 줄 수 없을 때 미리 모유(母乳)를 짜내어
저장하는 도구를 말한다.
▣ 네덜란드(Netherlands)에서는 마술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 왔지만, 2005년
판사가 법정에서 세금 감면을 지지 한 이후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에서 경기장 및 주변 지역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에서 면제되었다. 이로 인해 FIFA는 더 많은 돈을 자체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평가들은 남아공 정부가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세금 수입을 박탈했기
때문에 이 조치를 좋아하지 않았다.
▣ 이탈리아에서는 30세 이상 남성의 거의 1/3이 직장없이 여전히 집에 머므르고
있다. 정부가 그 젊은이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집을
임차한 사람들에게 1,000유로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젊은
남성들이 그들의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지원할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이탈리아의 어려운 직업 시장에 묶여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판자들은
조세감면으로 많은 젊은 이탈리아 남성이 이사를 나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몸값(ransom money)에 대한 세금 공제
해적(pirates)에게 지불한 몸값(ransom money)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가 의료보험 및 부양가족보호비용을 납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친척/
부양가족을 구하기 위해 지불한 몸값(일반적으로 상당한 액수)에 대하여
세금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납치범은 협박과 횡령, 강탈과 함께 절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몸값(ransom money)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경찰 보고서 등 손실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근 인도의 법원 판결은 몸값에 대한 세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의원도 있다.
: 가짜 납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 도난당한 재산(property stolen)에 대한 세금 공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도난당한 재산(property stolen)을 회수할
가능성은 약 1/4에 불과하다. 도난당한 재산이 결코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에서, 적어도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집(home), 가정 용품(household items),
도난당한 상품(stolen goods,), 유가증권(securities), 돈(moneys) 또는
차량(vehicles)을 포함한 재산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 제113장 제2311~2314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난당한 적격을 얻으려면 범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재산을 의도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져 가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
에서 자동차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로 자동차를 회수당한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할 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차를 가져 갔을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불법적으로 차를 가져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웃 사람이 당신의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려가고 나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차용(借用)을 범죄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도난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 성인식(bar mitzvahs) 비용 등 세금 공제
결혼식, 성인식 및 기타 대규모 파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보면, 사업상의 비용으로 100% 공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미국 세법의 공평한 면을 엿볼 수 있다.
행사에 초대된 리스트와 각 개인의 사업상의 관계에 따라 세금공제여부가
결정된다.
고객, 거래 은행관계자, 고문세무사 등을 초빙하는 경우 이들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적 비용으로 세금 공제할 수 있다. 초대된 사람들이 당신의 이모
주변에 있는 12명의 사촌, 회원으로 가입한 클럽의 여동생들인 경우에는
불운하게도 그러한 비용은 세금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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