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조세제도
▣ 주정부 세입이 예상초과시 환급금(kicker rebate) 지급
일반적으로 키커(kicker)라고 하는 미국 오레곤 주의 세금환급(Oregon
tax rebate)은 주정부의 세입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오레곤 주의 개인 및
법인 납세자에게 계산된 환급액(kicker rebate)입니다. 오레곤 주 헌법은
주어진 2년 동안(biennium) 계산된 세입(calculated revenue)이 예상세입
(forecast revenue)을 최소 2% 초과할 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 법안(The kicker law)은 1980년에 처음으로 찬반투표에 의하여 법안
으로 통과되었으며 2000년에 주민 62%의 찬성으로 「투표 법안 86」이 통과
되어 오레곤 주 헌법에 추가되었다.
1985년 이전까지 계산된 세입(calculated revenue)이 예상세입(forecast
revenue)을 7.7%(8,870만 달러) 초과했지만, 최초의 키커 리베이트(kicker
rebate)는 발생하지 않았다.
키커 리베이트(kicker rebate)는 1987년(16.6%, 224.2백만 달러) 및
1989년(9.8%, 1억 7520만 달러)에 발생하였으며, 1991년과 1993년에는
의회에서 납세자로부터 2억 4천 6백만 달러의 원천징수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1995년(6.27%, 162.8 백만 달러), 1997년
(14.37%, 431.5백만 달러), 1999년(4.57%, 167.3백만 달러), 2001년 (6.02%,
253.6백만 달러), 2007년은 18.6% 등 리베이트가 다섯 번 더 발생했다.
▣ 오레곤 주의 정치세액공제(Oregon Political Tax Credit)
오레곤 주의 정치세액공제(Political Tax Credit)는 오레곤(Oregon) 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진보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세금제도를
통해 오레곤 주의 납세자 각자에게 50달러를 주고 있다. 즉 납세자가 선택한
정치 캠페인(political campaign)에 50달러를 기부하면 동일한 50달러(세금을
50달러 이상 납부할 경우)만큼 세금을 낮추어 주거나 환급을 늘릴 수 있다.
1인당 50달러를 한도로 환급하되, 배우자와 공동으로 100 달러를 기부하는
경우 100달러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2014년 과세연도 현재, 세금공제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000달러
미만인 독신자 성인과 200,000달러 미만인 부부공동 신청자에게만 적용
되었다.
▣ 의료진에 대한 세금(taxes on medical cast)
오스트리아(Austria)는 전 세계적으로 스키 리조트로 유명하며, 매년
매력적인 휴식을 선호하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 나라에 찾아온다.
전 세계의 스노우 보더(snowboarders)와 스키어들(skiers)은 오스트리아
알프스로 달려가 최고의 휴식을 취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의료보험료 외에도 휴가를 즐기는 행락객들
(vacationers)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깁스(gypsum)에 대한
세금은 오스트리아 스키 리조트의 필수 선택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의료기관과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오스트리아 정부는 스키어를 위한 공제기금(mutual aid fund)을 창설했다.
▣ 비에 세금(taxes on the rain)
리투아니아(Lithuania, 발트 해 연안의 공화국)는 비(rain)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이상한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목록에 등재되었다.
리투아니아 정부 당국은 도시 빗물 배수장치를 수리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비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였다. 도시 거주자는 직접 배수시설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주 세금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발생하는 우기(雨期)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정부
당국에 심각한 재앙이 되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의 하수도
시스템과 수질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평화에 대한 세금(taxes on the peace)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저개발국이며 가장 가난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몇몇 국가는 아주 이상한 세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니(Guinea)공화국(아프리카 서해안에 있는 공화국) 국민들은
평화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전투 작전이 수행되지
않고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나라의 주민에게는
매년 약 18유로를 납부해 왔으며, 이 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빈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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