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에 대한 소득공제(tax deduction)
독일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뇌물 수수는 2002년까지 합법적이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뇌물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했지만,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규정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6.1.24. 국제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해 주고받는 뇌물에 대한 세제상 감면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관행을 퇴치해야 한다고 회원국에 권고하였으며, 1997.12.17. 에는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34개국이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독일은 1999년에 와서야 뇌물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
하였다.
<해 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6.1.24. 국제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퇴치하기 위하여, 각국은 뇌물 수수 또는 수령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검찰에 의하여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경우 뇌물에
대한 세제상 감면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관행을 퇴치해야 한다고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1997.12.17.에는 국제 상거래에서 가입국의 기업 또는 기업인이 외국의 공무원
에게 뇌물을 주거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소속 국가가
국내법에 따라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한국 등 34개국이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이행법률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을 1998.12.28.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었다고는 하지만 제도상 특정상황에서 받은
뇌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타소득 중 상금 및 부상, 권리의 대여료, 지체상금,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80%의 필요경비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그러나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불법소득으로 2005.5.31.
이후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뇌물을 받는 자가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뇌물 제공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 식사비용을 뇌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이를 인정한다면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 되어 결코 뇌물에 대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된다.
▣ 아기 이름지을 때 세무당국의 승인
새로 태어난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다.
적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의해야 한다. 스웨덴에는 자녀의 이름을
지으려면 「스웨덴 이름법」(The naming law, Namnlagen)에 따라 이름등록을
관리하는 국세청(Swedish Tax Agency)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다.
스웨덴의 부모는 자녀가 출생 한 지 3개월 이내에 스웨덴 국세청에 자녀의
이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996년 스웨덴 할름 스타드(Halmstad)
지방법원은 자녀가 5살이 될 때까지 이름을 등록하지 않은 부모에게 부모
5,000크로네(74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 법은 원래 시민들이 왕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에
제정되었지만, 관련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름을 승인함으로써 부르기
불편한 이름 또는 혼란스러운 이름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 국세청은 한 아이의 부모가 1996년에 자녀이름 승인신청 관련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승인신청한
"Brfxxccxxmnpcccclllmmnprxvclmnckssqlbb11116" 이라는 43글자의 이름에
대하여, 부모는 "예술적 창조물로 보는 의미심장하고 표현주의적인 발달"
이라고 주장했지만 등록이 거부되었다.
또한 잠재적인 혼란을 야기한 "이케아"(Ikea)와 잠재적인 종교률법 위반으로
인한 "알라"(Allah)를 자녀 이름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거부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 이름으로 "Google"과 "Lego"가 허용된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든, 스웨덴 사람들은 이름까지 등록을 요구하는 국세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기관 중
스웨덴 국세청은 83%의 지지를 받아 아직도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처럼 높은 평가등급은 스웨덴 소비자기구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된다.
최근에야 스웨덴 세무당국은 자녀이름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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