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근대편1
▣ 공기세(the air tax)
프랑스에서는 루이 15세 시대에 프랑스의 귀족으로 재무부장관이었던
에티엔 드 실루엣(Étienne de Silhouette, 1709~1767)은 사람들이 호흡할 때
들이 마시는 공기에 세금(the air tax)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공기세는 시행하지
마자 강한 조세저항으로 폐지되고, 그 여파로 실루엣도 장과 취임 4개월 만에
사임했다.
<해 설>
창문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 또는 불빛에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실루엣
(silhouette)이라고 하며, 본래 이 말은 18세기 프랑스의 재무부장관이었던
에티엔 드 실루엣(Étienne de Silhouette)이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는 종이를 오려서 그림자 초상을 만드는 것이 취미였던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 유리잔세(Glass Tax)
1745년 영국의 조지(George) II세 시대에 유리잔 소비세법(the Glass Excise
Act)이 시행되어 유리잔세(Glass Tax)가 과세되었다. 유리잔(glass)은 항상
무게에 의해 판매되었으며 유리잔은 전통적으로 두꺼운 손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얇은 본체보다 무게가 더 나갔다. 유리잔 제조업체들은
작고 더 장식이 잘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유리잔의 무게에 따른 유리잔세(Glass Tax)의 도입으로 영국의
유리잔 제조업체는 속이 빈 손잡이 유리잔으로 가볍게 만들었다.
1780년에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에 유리잔세의 과세가 없는 자유무역을
허용하자, 코크(Cork)와 워터 포드(Waterford)에 유리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고품질의 두꺼운 유리잔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25년에 아일랜드에도 유리잔세의 과세로 환원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리잔 산업은 1845년 로버트 필(Robert Peel, 1834~1835,
1841~1846 영국 총리 역임) 정부에 의해 유리잔 세금이 폐지될 때까지
하향(下向)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 의료세(Medicine Tax)
1783년 영국에서 외과의사, 약사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의약품에 대하여 의료세(Medicine Tax)가 부과되었다. 의료세(Medicine
Tax) 과세제도는 1812년에 의료인지조례(Medicines Stamp Act)에 의하여
인지를 첨부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것은 어떤 특정된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잘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수입인지가 포장에 첨부되어야 했다.
약값이 1실링(shilling)이면 이에 비례하여 세금이 1/2펜스(pence)로 청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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