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에서의 기밀 누설(A leak in the system) ☆
영국에서 예산안의 내용은 재무부장관이 의회에 출석하여 예산 기조연설로
공개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1945.7.27.부터 1947.11.13.까지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휴 달튼
(Hugh Dalton)이 언론사가 보도하는 속도를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1947년
예산의 주요 부분이 사전에 누설되었다.
휴 달튼(Hugh Dalton)이 의회 기조연설로 예산안이 발표하기도 전에,
맥주 1파인트(pint, 0.5ℓ)에 1페니(penny)의 세금과 개 경주(dog racing)에
대한 세금의 뉴스가 언론에 미리 보도되었다.
휴 달튼(Hugh Dalton) 장관은 별 도리가 없어 의회에 사과하고 언론보도가
나간 그 다음 날 사임하였다.
출처 : 영국 의회 웹사이트
<해 설>
1947년 영국의 휴 달튼(Hugh Dalton) 장관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 미리 알려준 것이 문제가 되어 사임하였고, 1936년 지미 토마스(Jimmy
Thomas) 장관은 예산상의 비밀을 친구이자 사업 동료인 알프레드 코셔 베이츠
(Alfred Cosher Bates)에게 개인적인 이익목적으로 누설한 정치 스캔들에 연루
되어 사임하였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케네스 클라크(Kenneth
Clarke, 1940년 출생)의 최종 예산안이 공식발표되기 전날인 1996년 11월 거의
전문형태로 더 데일리 미러(the Daily Mirror) 신문에 유출되었다.
더 데일리 미러(the Daily Mirror)는 입수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영국 재무부에 되돌려 보냈다. 언론사에 들어온 특종감을 보도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을 보면 역시 신사의 나라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보도자료라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기 보다는 경쟁적으로 언론사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언론 행태와는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공서에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엠바고
(embargo, '보도 시점 유예' 또는 '시한부 보도 중지'라는 저널리즘 관행을
지칭함)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국가의 기밀이 유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의 기밀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무부장관이 의회에서 예산 기조연설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유출되었다 하여 장관이 사임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가의
기밀유지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 나라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내기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안의 내용, 세법개정안의 내용(법 조문까지)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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