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예측가능하고 확실해야 한다 ☆

   미국의 건국에 기여한 공로자로 출판사 운영, 기업가 및 외교관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은 1789.11.13. 그의 

친구이자 프랑스 과학자인 장 밥 티스트 르로이(Jean-Baptiste Leroy)에게 

프랑스어로 쓴 편지에서,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고 

말한  그의 글은 그의 마지막 위대한 인용문이 되었다.

   이처럼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인간의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세금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고,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부과될지, 언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지적하였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상속세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세금과 죽음의 

불확실성은 죽음 이후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고전 경제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는 1776년에 발간한 「국부론」에서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공평성의 원칙으로 납부능력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확실성 원칙으로 납세의무는 각자에게 명확하게 또 평이한 

법률로서 미리 정하고 알려야 하며 조세관리나 징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편의성의 원칙으로 모든 조세가 그것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있어서 가장 편의성을 갖도록 시기와 방법을 잘 선택해서 부과해야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최소성의 원칙으로 모든 조세는 국고에 수납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정도가 가급적이면 적어야 한다. 

즉 징세비가 적어야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과 세금”(death and taxes)이라는 개념이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1817년 그의 논문 출판은 

이 속담을 미국 대중 문화의 필수 요소로 만들었으며,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보다 

17년 일찍  태어났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세금의 확실성을 강조하였으며, 이 원칙은 오늘 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복잡하고, 불공평하며, 비효율적인 세금이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일부 

저소득 가구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더 공정하고 단순하며 

간소화된 조세 시스템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다. 

   비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많은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올리는 합리적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대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다고 입법권을 남용하여 세율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세부담능력에 관계없이 공시지가를 올려 보유세 

   부담을 폭발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200여년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이 말한 불확실성의 원칙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