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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4 19:10
2.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상세내용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594  
2.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상세내용
 
1)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등으로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소법령 §167조의11①)
2)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등으로서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소법령 §167조의4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변천>
· 2009.3.16.~ 2013.12.31.
    ① 일반지역 ⟹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
    ② 지정지역 ⟹ 기본세율 + 10%p
· 2014.1.1.~ 2015.12.31.
    ① 일반지역 : 기본세율 + 10%p
    ② 지정지역 : (기본세율 + 10%p) or 40%(1년 미만은 50%)
· 2016.1.1. 이후
    ① 일반지역 : 비사업용 토지 세율(16%~55%)
    ② 지정지역 :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비사업용 토지 세율(16%~55%)+10%p or 40%(1년 미만은 50%),
                               2년 이상 : 비사업용 토지 세율(16%~55%)+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