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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4 17:45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율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611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율
     (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2004.1.1.~
2008.12.31.
2009.1.1.~
2009.3.15.
2009.3.16.~
2013.12.31.
2014.1.1.~ 2017.12.31
2018.1.1.~
2018. 3.31.
2018.4.1.~
2021.5.31.
2021.6.1. 이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① 주택·조합원입주권 : 40%1)
② ① 이외 : 50%1)
① 주택·조합원입주권 : 70%1)
②· ① 이외 : 50%1)
2년 미만
40%
40% 1)
① 주택·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1),
②· ① 이외 : 40%1),
① 주택·조합원입주권 : 60%1)
②· ① 이외 : 40%1)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 일반지역 : 보유기간별 세율
· 조정대상지역 : 50% 4)
① 1년 미만 : 70%
② 1년 이상 : 60%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or 1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2004년~2006년
: 기본세율
· 2007년~2008년
: 50%
· 2009.1.1.~ 2010.12.31.
① 2년 이상 : 기본세율, ② 2년 미만 : 40%, ③ 1년 미만 : 50%
· 2011.1.1.~2018.3.31. : 50%
· 일반지역
①1년 미만: 40%
②1년 이상: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5)
: 기본세율+10%p
· 일반지역
① 1년 미만 : 70%
② 2년 미만 : 60%
③ 2년 이상 :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7): 기본세율+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
조합원입주권 or 분양권의
합이 3 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 일반지역
- 2009.1.1.~ 2010.12.31.
①1년 이상: 45%/②1년 미만: 50%
- 2011.1.1.~2013.12.31. : 60%
·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 일반지역
① 1년 미만 : 40%
② 1년 이상 : 기본세율
· 지정지역(;17.8.3.지정)6)
① 1년 미만 :
(기본세율+10%p) or 40%
② 1년 이상 : 기본세율+10%p
· 일반지역
①1년 미만: 40%
②1년 이상: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5)
: 기본세율+20%p
· 일반지역
① 1년 미만 : 70%
② 2년 미만 : 60%
③ 2년 이상 :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7): 기본세율+30%p)
비사업용 토지
2007년부터 60%
· 일반지역
: 보유기간별세율
· 지정지역 2)
: 기본세율+10%p 
· 2014.1.1.~ 2015.12.31.
  - 일반지역 : 기본세율+10%p 
  - 지정지역 3) : (기본세율+10%p) or 40%(1년 미만 50%) ※ 적용대상 토지 지정지역 없음
· 2016.1.1. 이후  
 - 일반지역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지정지역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10%p 8)  ※ 적용대상 토지 지정지역 없음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 7)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 (10%p, 20%p, 30%p)”와
    “40%, 50%, 60%, 7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20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2008.11.7. 토지 지정지역 해제
 
   3) 2008.11.7. 토지 지정지역 해제후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지정지역 고시가 없어 사실상 
         중과세율 적용대상 없음    
 
    4) 5) 2020.12.18.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111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및 국토교통부 2020.12.17. 보도자료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참조
 
    6) 20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2018.3.31.까지 적용) : 서울 15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
      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중구·동대문·동작)와 세종시

    7) 201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20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p(소법§104①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