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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말기 고종, 고물 군함 1척 도입에
1년 국방예산의 30% 낭비 ☆
조선말기의 고종은 “즉위 40주년 기념행사”에 예포를 쏘기 위한 대포가
달린 군함을 도입하자는 중신들의 건의에 따라, 1903년 당시 대한제국의
정부예산의 10%를 초과하는 110만원(日貨로 55만엔)을 들여, 일본 미쓰이
물산(三井物産)으로부터 1,700마력의 3,424톤급 증기선인
‘양무호(揚武號)’를 도입하였다.
‘양무호(揚武號)’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자체 건조한
거북선 이래로 최초로 외국에서 도입한 군함이었다.
도입 당시부터 중고 화물선을 군함으로 개조하여 구식 무기를 장착한
양무호에 부착된 대포의 고장으로 고종의 40주년 기념식에서 양무호의
예포는 발사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포를 발사하여 쇼를 연출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군함이라기보다는 고물덩어리 수준의
군함을 도입하면서 백성들의 엄청난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말기의 고종 40년 조선왕조실록((1903.7.29.)에 의하면, 군부대신
(議政府贊政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이 사직(辭職) 상소를 올리면서,
고종에게
“이미 구매계약한 군함(軍艦) 양무호(揚武號)에 대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으며, 그냥 바다에 매어두는 것은 비용도 갈수록 많이 들고 배도
갈수록 파손이 될 것이며, 지금은 천하 각국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해군(海軍)과 전함(戰艦)이 제압을 하고 방어를 하는 좋은 계책이 될
것이며, 우리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삼면이 바다인데도 한 명의 해군과
한 척의 군함도 없어 오랫동안 이웃 나라에게 한심스럽다는 빈축을 사고
있으니 무엇이 이보다 수치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국토가 더 작아진 것도 아니며 재물이 더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겨우
한 척의 군함을 구비하려 하자 일부에서 먼저 비용부터 걱정을 하니,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군함(軍艦) 양무호(揚武號)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7월 29일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이에 대하여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권중현(權重顯)이 고종에게 파면을
청하면서 올린 상소에서, 군부(軍部)에서 구입한 총과 탄알을 만들기 위한
기계와 군함 ‘양무호(揚武號)’의 도입에 관하여,
“국고의 재물이 넉넉해서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 군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지금은 경비가 고갈되고
연례적인 지출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인데 하물며 긴요하게 쓸
것도 아닌 것에 거액을 소비한단 말입니까?” 라고 군함 ‘양무호(揚武號)’의
도입의 부당함을 진언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7월 27일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고물 군함을 판매한 일본 회사의 농간에 놀아난 중신들의 말만 믿고,
도입 반대의견을 무시한 고종은 당시 정부예산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군함
‘양무호(揚武號)’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고종 40년(1903년)에 도입한 군함 ‘양무호(揚武號)’는 본래 1894년 일본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이 영국의 딕슨사로부터 팰러스(Pallas)호를 25만엔에
구입해 9년간 사용한 석탄 운반선으로 사용한 것으로, 폐기처분할 시기에
이르자 일본은 정박중이던 고철 덩어리 화물선을 군함으로 개조한 후 구식
대포를 얹어서 1903년 대한제국에 구입가격의 2배도 넘는 55만엔(대한제국
돈으로 약 110만원)에 매각하였다.
군함의 도입가격 110만원은 당시 조선말기 고종 40년 (1903년)의 대한제국
정부 세출예산 총계 10,765,491원의 10.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군부(軍部)의 세출예산 4,123,582원의 26.7%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고종의
판단 잘못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고물 수준의 군함에 투입하였다.
군함 ‘양무호(揚武號)’의 도입을 주도한 군부대신(議政府贊政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은 ‘양무호(揚武號)’의 유지비용을 위하여, 이른바 각 포구
(浦口)의 영업세(營業稅)를 ‘양무호(揚武號)’를 관할하는 해군영(海軍營)에
소속시켜 경비로 쓰게 하고,
그 밖의 해세(海稅)와 선세(船稅) 등의 항목도 본래는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 이것도 다시 해군영(海軍營)의 비용으로 쓰게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군함 ‘양무호(揚武號)’는 도입 당시부터 고물수준이었기 때문에 작전
참여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연료인 석탄대금조차 마련 하기 어려워 늘
제물포항에 정박해 있는 신세가 되었다가, 러일전쟁때 일본해군에 강제
징집되어 버리는 운명으로 전략하였고, 러일전쟁 직후에는 군함이 아닌
화물선으로 개조되었다가 선원실습함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1909년
일본 하라다상점(原田商會)에 42,000원이라는 헐값에 매각되는 운명으로
전략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던 대한제국의 대일차관이 1천 3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운항할 수도 없는 고물 군함 1척을 도입한다고 1년
예산의 12% 이상을 헛되이 투자하는 것도 부족하여,
당시 일본 상인으로부터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화(金貨) 1천만 원(圓)을
빌려서 궁내부의 은행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최종결정권자인 고종의 무능과 일본의 간계(奸計)에 놀아난 신하들의
무책임으로 조선이 일본에 강제 침탈당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03년 당시 최빈국 대한제국의 고종에게 쓸모없는 ‘양무호(揚武號)’의
도입을 주장했던 윤웅렬(尹雄烈)은 정부재정을 파탄내고 일본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지만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2021년에 들어와서 북한은 ‘핵잠수함’ 건조를 천명한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2800톤급 ‘경항공모함’을 6조원
(전문가들은 10조원으로 예상)의 예산을 들여 2030년 진수목적으로 추진
하고 있어, 조선 말기의 ‘양무호(揚武號)’의 도입과 연관지어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표 1] 대한제국 4개년 예산
(단위 : 원)
|
구분 |
고종 38년
(1901년) |
고종 39년
(1902년) |
고종 40년
(1903년) |
고종 41년
(1904년) |
|
세입 |
9,079,456 |
7,586,540 |
10,766,491 |
14,214,573 |
|
세출 |
9,078,681
(3,594,911) |
7,585,877
(2,786,290) |
10,765,491
(4,123,582) |
14,214,298
(5,180,004) |
※ 세출예산의 ( )는 군부(軍部)의 세출예산임
[표 2] 고종 38년(1901년)의 세입 및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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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예산 |
세출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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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지세(地稅) |
5,082,136원 |
황실(皇室) 비용과 제사 비용 |
900,000원 |
|
호세(戶稅) |
487,337원 |
궁내부(宮內府) 소속 관청 비용 |
61,039원 |
|
잡세(雜稅) |
210,000원 |
원수부(元帥府) 비용 |
73,242원 |
|
과년도수입 |
1,667,000원 |
의정부(議政府) 비용 |
38,298원 |
|
항세(港稅) |
850,000원 |
내부(內部) 비용 |
982,599원 |
|
잡세(雜稅) |
900원 |
외부(外部) 비용 |
244,552원 |
|
주조화폐 |
350,000원 |
탁지부(度支部) 비용 |
764,324원 |
|
과년도 잔여분 |
342,983원 |
군부(軍部) 비용 |
3,594,911원 |
|
기타 |
89,100원 |
법부(法部) 비용 |
56,774원 |
|
총 계 |
9,079,456원 |
경부(警部) 비용 |
426,039원 |
|
|
학부(學部) 비용 |
184,983원 |
|
|
농상공부(農商工部) 비용 |
70,117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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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원(中樞院) 비용 |
17,1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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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위대(扈衛隊) 비용 |
56,0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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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 아문(量地衙門) 비용 |
129,6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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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훈원(表勳院) 비용 |
22,345원 |
|
|
통신원(通信院) 비용 |
398,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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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관청 임시 지출 |
58,5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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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금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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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9,078,682원 |
출처 :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1901년) 1월 15일, 광무(光武)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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