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가의 창작품 기증시 제작원가만 공제 ☆
미국에서 예술 작품을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예술품 수집가에게는 예술 작품의 기증을
장려하는 취지로 예술작품의 공정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공제
하고 있으나, 예술품 수집가와 달리 예술가(창작자)는 기증하는 해당
작품의 원가만을 자선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1986년 내국세법」
§170, 「연방규정집」 §1.170-1(c)(1)]
미국에서 예술품 수집가가 박물관이나 미술관등 비영리 교육기관에
예술작품을 기증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1969년 이전까지는
납세자는 누구나 예술 작품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자선 기부하는 경우
공정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9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69)이 통과되면서
예술가, 작가, 안무가 등 '창작자'는 이 조세 조항에서 제외되었다.
즉 창작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기증하는 작품의 원가(종이, 붓, 물감등의
비용으로 작품의 시장가치와 비교하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품 수집가는 유리한 세금 혜택으로 인해 작품을 기증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무상으로 작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예술가와 비예술가에 대하여 차별대우하는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부통령 당시의 논문을 기증한
사건에 대한 국세청(IRS)의 조사에서 과대평가로 세금탈루된 사실이 밝혀져
「1969년 조세개혁법」이 마련되었다.
「1969년 조세개혁법」의 지지자들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자신의 논문과
원고를 만든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후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논문과 원고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능력을
조롱하면서,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이 개혁에 불을 지핀 시기는 1969년 닉슨 대통령(재임기간 : 1969~1973년)이
부통령 시절의 논문을 기증하면서, 이를 세금목적으로 576,000달러로 과대
평가하여(닉슨의 총소득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 신고함으로써 그의 과세
소득을 0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닉슨 대통령이 1970년에
세금으로 납부한 792달러는 최저한세의 결과일 뿐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국세청(청장 Donald C. Alexander)은 "자체 제작"
(self-created) 문서의 필요경비는 ‘잉크 및 종이’ 비용으로 제한된다고
유권해석하고, 닉슨 대통령에게 탈루된 세금으로 442,022달러를 추징
하였고, 신고 관련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국 의회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탈세를 계기로 세법상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69년 조세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창작자 본인이 기증할 경우
작품의 제작원가만을 기부금공제로 허용함에 따라, 작품·원고 및 기타 학술
자료를 포함한 작품의 예술가(창작자)가 기증하는 사례가 중단되는 등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69년 이전 3년 동안 뉴욕 현대미술관은 예술가들로부터
321건의 기증을 받았지만, 1969년 이후 3년 동안은 예술가들로부터 28건의
기증만을 받았다.
놀랍게도 매년 저자로부터 약 15건의 기부를 받은 의회도서관은 1969년
이후 4년 동안 겨우 한 건의 기부를 받았다.
「1969년 조세개혁법」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국립 기록원은 기록물의
기증에서 눈에 띄는 감소를 기록했다.
미국 박물관에 있는 작품의 80% 이상을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기증 감소추세는 구입예산이 부족한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특히 중요하며,
예술 작품 기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미미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문화기관
이나 비영리 단체에 기증할 생각이 있는 작품을 아예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69년 조세개혁법」에 대한 지지를 불러 일으킨 과대평가등 평가상의
남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예술가들은 기만적(欺瞞的)이거나 과장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의회가 나서
예술가와 수집가를 불공정하개 대우하는 이 법을 1969년 이전으로 복원하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1969년 조세개혁법」에 대하여 2000년 이후 7차례, 가장 최근에는 2015년
4월 14일에 상원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그다지 견인력을 얻지 못하여,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모름지기 입법자는 빈대 한마리 잡겠다고 절간을 불태우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 Center for Art Law “The Cost of Donating Artwork: Can Artists
Afford to Donate Their Own Artwork?”(Emma Kleiner,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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