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 Bill of Rights) ☆
미국의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 Bill of Rights)은 납세자들이 국세청
(IRS)을 상대할 때 누릴 수 있는 10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주춧돌같은
문서 (cornerstone documen)로, 2015년 IRS는 전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니나 올슨(Nina Olson)이 제안한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 Bill of Rights)을
채택했다.
이는 IRS와 관련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기존의
세법상에 있던 권리를 10가지 기본 권리로 분류하여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접근 가능하도록 성문화하였다.
IRS는 꾸준히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IRS 직원들
에게도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들을 상대할 때 항상 적용시킬
것을 정기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1. 법규 준수를 위한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납세자는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모든 법률과 국세청(IRS) 절차 및 모든 세금 양식, 지침, 간행물,
고지 및 통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석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 계산에 관한 IRS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Quality Service)
납세자는 IRS와의 관계에서 신속하고 친절하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듣고, IRS로
부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통신문(communications)을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3.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The Right to Pay No More than
the Correct Amount of Tax)
납세자는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과태료 포함)만을 납부하고 IRS가
모든 세금납부를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4.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들을 권리
(The Right to Challenge the IRS’s Position and Be Heard)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공식적인 IRS 조치 또는 신청한 조치에 대해
추가 서류를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 제기 및 제출
서류를 IRS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독립된 재판에서 IRS 결정에 항소할 권리(The Right to Appeal
an IRS Decision in an Independent Forum)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상의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항소 사무소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6. 최종종결에 대한 알 권리(The Right to Finality)
납세자는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IRS가
특정 과세연도에 대한 조사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최대시간을
알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IRS가 조사를 종료했는 지 여부를 알 권리도
있다.
7. 사생활 보호 권리(The Right to Privacy)
납세자는 IRS의 모든 조회, 조사 또는 집행 조치가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생활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색 및
압수시 보호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시 적법 절차 청문회
기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비밀 보장 권리(The Right to Confidentiality)
납세자는 IRS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기대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납세자의 신고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직원과, 신고서 작성대행자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IRS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9.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The Right to Retain Representation)
납세자는 IRS 대응을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저소득 납세자
상담소」(Low Income Taxpayer Clinic)의 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0. 공정하고 정당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
Fair and Just Tax System)
납세자는 조세 시스템이 납세자 자신의 기본적 채무(underlying liabilities),
납부 능력 또는 적시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적시에 적절하게 해결
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Taxpayer Advocate Service)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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