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보험제도가 있는 영국 ☆
영국의 세무조사는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이며, 현저하게 부주의한 경우 6년 전까지 조사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등 고의적인 세금탈루의 경우 2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세무조사 빈도와 심층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국 정부는 공공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탈세를 찾아내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영국 국세청(HMRC)의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은 불행
하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무조사범위는 조사수준에 따라 전부조사(Full enquiry), 부분조사(Aspect
enquiry), 무작위 검증(Random check)으로 이루어지며, 세무조사의 7%
정도는 무작위로 선정하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 범위와 관련 서류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부분조사의
경우 3~6개월, 전부조사의 경우 평균 16개월까지 다양하며, 조사범위 확대
또는 이의 제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순탄한 부분조사의 경우 2012년의 평균 조사기간은 2.5개월이었으며, 2015년에는 3개월로 늘어났다.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2018.1.18.자 언론 보도(Scottish Financial
News)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의 대기업의 평균 조사기간은 34개월 걸린
것으로 나타나, 영국 국세청(HMRC)의 세무조사 기간의 장기화로 조사대상
기업의 복잡성, 사업계획, 거래처 관계 및 재무상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강력한 경영수행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 대변인은 “세무조사의 85% 이상이 18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사례는 더 복잡하여 결정하는 데 더 오래 걸리고
있다.” 고 말했다.
세금누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국세청 조사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수개월 동안 세무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보호를
받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조사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불복하는 경우 역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많은
돈과 소중한 시간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영국의 납세자들은 “국세청(HMRC)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충족해야 할 내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주요기능은 납세자들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조사관의 임무는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며, 누군가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더 전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많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일단 착수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세무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번거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누구나 세무조사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고, 세금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영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 세액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추징세액의 최대 100%이지만, 역외 관련소득의
경우에는 200%가 될 수있으며, 범칙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세무조사에 수반된 수수료를 보장하는 세무조사 보험(Tax
investigation insura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93파운드(119달러)부터 최대 100,000파운드
(127,820달러)까지 전문가 수수료등 비용을 부담해준다. 여기에는 추징되는
세금과 벌금등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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