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있는 세금이야기(4) ☆
18.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야채"이다
1893년 미국에서는 야채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과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1886년 농산물 수입업체(John Nix & Co)가
서인도에서 수입한 토마토가 야채인지? 또는 과일인지? 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고, 연방대법원 그레이(Horace Gray) 대법관은 토마토는 "과일"(fruits)이
아니라 "야채(vegetables)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고 관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미국 연방대법원 1893.5.10. 선고, Nix v. Hedden, 149 U.S. 304
판결).
이 판결에 앞서 1889년 콩(beans)이 관세법상의 관세 부과대상인 야채
(vegetables)이냐 면세대상인 씨앗(garden seeds)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지의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브래들리(Joseph P. Bradley) 대법관은
“콩(beans)은 야채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다(미국 연방대법원
1889.4.15.선고 Robertson v. Salomon, 130 U.S. 412 판결).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하려는 시도와 콩을 씨앗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별반 다르지 않으며,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과세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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