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유산세)는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 시대에 부(富)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가 시작 되어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 남자를 묘사한 기록과 세부담이 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 살아생전에 작은 세금을 내고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아버지를 묘사한 기록을 파피루스(papyrus)에 남겼다.
2000년전 로마시대에도 초대황제인 아우구스투스(Caesar Augustus)가
제정한 Vicesina Hereditatium에 따라 유산에 대하여 20페니(penny)의
상속세를 부과한 과세제도는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Federal Taxation of
Inheritance and Wealth Transfers”, Barry W. Johnson and Martha
Britton Eller, IRS).
중세 봉건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상속세의 과세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215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제1조에서 이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1797년에 유산세를 도입하였으나 1802년 폐지하였고, 1862년 다시
도입하여 1870년 폐지하였고, 1898년 도입하여 1902년 폐지하였다. 이는
모두 전비조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입된 과세제도에 불과하였다.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유산세(Estate Tax)는 1916년에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세수기여도는 낮은 반면에 불평등과 초과부담(excess burden,
deadweight loss)을 유발시킨다는 측면에서 유산세(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상속세(유산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로의 역할과 부(富)의 집중을 억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많은 나라가 상속세(유산세)를 폐지했으며,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 (유산세)를 없애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유산세 세율은 40%로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에 이어
영국과 함께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유산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폐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유산세 면제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하고
있다.
미국의 2020년 유산세 면제금액은 1,158만 달러(원화로 약 137억 원)이며,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2배로 2,136만 달러(원화로 약
274억 원)에 이르고 있어,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유산세 공제금액을 적용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은 미국이라 할 지라도 유산세 과세대상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최상위의 극소수 부자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는 유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국세청 전체 세수에서 죽음세(유산세+증여세)의 점유비율이 0.67%
(한국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 점유비율은 2.29%)에 불과하며, 유산세 과세인원
비율이 사망자수의 0.19%(한국은 2.6%)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부의 상속세(유산세) 세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에 대한
세금의 재정적 기여도는 낮고, 좁은 과세대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적,
정치적 및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초과부담을 발생시키는 상속세
(유산세)의 폐지는 점점 더 명백한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3.22.에 상속세(Inheritance Tax) 과세제도를,
1950.4.8.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계속
그 세부담을 높여가고 있다.
상속세(유산세)의 폐지 또는 부담완화로 가는 외국의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50%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OECD국가의
평균세율 15%), 일괄공제금액이 20여년 간 5억 원으로 묶여 있어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은 나라에 해당됨에도, 고소득자 중과라는 측면에서 점점
더 상속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유산세(상속세) 과세제도가 없거나 폐지된 국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모로코,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튜니지아, 멕시코, 중국,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바하마(Bahamas), 케이만군도(Cayman Islands), 저지(Jersey),
건지(Guernsey), 바누아트(VANUATU), 캐나다(1972년 폐지),
호주(1979년 폐지), 이스라엘(1981년 폐지), 케냐(1982년 폐지),
인도(1985년 폐지), 뉴질랜드(1992년 폐지), 마카오(2001년 폐지),
슬로바키아공화국(2004년 폐지), 포르투갈(2004년 폐지),
스웨덴(2005년 폐지), 러시아(2006년 폐지), 홍콩(2006년 폐지),
헝가리(2006년 폐지), 싱가포르(2008년 폐지), 오스트리아(2008년 폐지),
리히텐스타인(2011년 폐지), 브루나이(2013년 폐지), 노르웨이(2014년
폐지), 체코(2014년 폐지)
출처 : 조춘연 · 구자석 공저 “가업승계와 절세” (정일세무법인) 169p
☆ OECD 국가의 유산세(상속세) 세율 비교 ☆
|
순위 |
국가별 |
세율 |
순위 |
국가별 |
세율 |
|
1 |
일본 |
55% |
20 |
룩셈부르크 |
0% |
|
2 |
한국 |
50% |
20 |
세르비아 |
0% |
|
3 |
프랑스 |
45% |
20 |
슬로베니아 |
0% |
|
4 |
영국 |
40% |
20 |
호주 |
0% |
|
4 |
미국 |
40% |
20 |
오스트리아 |
0% |
|
6 |
스페인 |
34% |
20 |
캐나다 |
0% |
|
7 |
아일랜드 |
33% |
20 |
에스토니아 |
0% |
|
8 |
벨기에 |
30% |
20 |
이스라엘 |
0% |
|
8 |
독일 |
30% |
20 |
멕시코 |
0% |
|
10 |
칠레 |
25% |
20 |
뉴질랜드 |
0% |
|
11 |
그리스 |
20% |
20 |
노르웨이 |
0% |
|
11 |
네델란드 |
20% |
20 |
포르투갈 |
0% |
|
13 |
핀란드 |
19% |
20 |
슬로바키아공화국 |
0% |
|
14 |
덴마크 |
15% |
20 |
스웨덴 |
0% |
|
15 |
아이슬란드 |
10% |
20 |
헝가리 |
0% |
|
15 |
터키 |
10% |
- |
OECD 단순평균 |
15% |
|
17 |
폴란드 |
7% |
|
17 |
스위스 |
7% |
|
19 |
이탈리아 |
4% |
출처 : Tax Foundation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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