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10대 원칙 ☆
통계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2018년 개인소득세 조사인원은 4,774명으로 소득세 신고인원
6,393,891명중 0.07%(미국의 2018년 개인소득세 조사비율 0.59%)를 조사
하여, 10,000명 중 7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성실신고 기준은 물론 컴퓨터에 의한 통계적 공식에
따라 무작위 선정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신고에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유발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세무조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납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10대 원칙”(10 golden rules)이 있다.
1. 당황하지 말고 진정해라!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세무조사는
종종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매우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극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실제로, 적어도
조세범 고발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공포감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지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황판단을 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특히 예치조사(조사관들이 장부, 컴퓨터 기록등을 국세청으로 가져가는
조사)의 경우 당황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데,
세무조사에서 당황은 금물이다.
2. 처음부터 전문 세무사등의 조언을 구하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이 분야의 전문 세무사등으로부터
충분한 세무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조사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온 몸에 밀어닥치는 정신적 긴장을 풀어 줄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과 처리방식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세무법인등에게 세무조사를 위임한다면, 사전에 기록과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음을 물론, 조사관이 방문할 때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가 더 빠르고 쉬워질 수 있으며, 처벌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세무조사의 경우 정보 및 소명요구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관과 전화 대화 또는 동반자가 없는
미팅을 갖는 대신,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몇 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조사진행중 국세청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너무 오래
걸리거나 부당하게 행동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위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다.
3. 수임계약한 세무대리인 이외의 누구와도 함부로 세금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때로는 술집이나 골프 클럽에서 당신의
고통을 털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답답한 마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선처를 부탁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겠지만, 회사 내부직원은
물론 온 동네 주변사람들에게 당신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외부에 스스로 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곳 저곳의 친지들로부터 조언받은 내용이
잘못되어, 오히려 조사당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무조사 중 숨어 있듯이 뒤에서, 외부세력을 이용하여 국세청을 이해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송곳으로 찌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분은 손잡이가 아니라 뾰족한
송곳 끝부분부터 들어가는 것이 진리이듯이, 세무조사에서도 조사부서의
지휘부가 아니라 실제 조사에 임하고 있는 조사관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국세청에 거짓말 하지 말라!
조사진행 중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범칙처리를 피하는 가장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는 말이 있다.어설픈 거짓말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5. 조사관의 농담성 질문에도 조심하라!
조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태도이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관은 때때로 한 건의 질문이 다른 건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낚시 탐험'(fishing expedition)식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중 조사관의 입에서 나오는 농담도 의도된 질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한번 잘못 나온 답변이 큰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즉석 답변
보다는 조사관의 양해를 구하고, 메모하여 두었다가 전문가와 주의깊게
상의하여 추후에 답변하는 것이 좋다.
6. 조사관이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으로 가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국세청 조사관은 일처리함에 있어 엄청난 자원(소득자료, 금웅자료,
부동산등의 자료, 출입국 자료 등)과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관들은
당신에게 두려움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며,
납세자들이 미쳐 알지 못하는 자료도 파악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모르고 있겠지!” 라고 조사관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7. 어떠한 미팅(MEETINGS)도 잘 준비하라!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는 말처럼, 세무
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일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충분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중 조사관과의 빈번한 미팅이 불가피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를 잘하면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준비를 잘못하면 실패
하는 사람은 있다.” 라는 좌우명을 기억해라!
불충분한 준비로 국세청 조사관의 질문을 회피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조사관은 납세자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법에서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손쉽게 사용할 것이며, 당신의 준비 부족은 세무
조사에 "비협조"("lack of co-operation)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8.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증빙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물론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모든 잘못을 100%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약 17%가 어떤 식 으로든 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납세자의 1% 미만이 실제 유죄로 인정된다는
통계가 있듯이, 낚시로 물고기를 모두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절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관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잘못하면 더 심각한 처벌 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9. 함부로 부분적인 공개를 하지 마라!
비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 선택적 건망증으로 고생하지 말라. -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제시한다면 특히 조사관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며, 국세청은 당신이 납부로 해결해야하는 추징세액을
결정할 때 당신의 비협조(lack of co-operation)를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처벌적인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
10. 해결합의에 도달한 후에는 조사관의 감정을 거스르지 마라!
국세청 조사관들은 두 번 다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심각한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 세금조사 후에도
살아 남을 수 있으며 본래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① 2009.10.25.자 The Telegraph “10 golden rules to survive a tax investigation”
rules-to-survive-a-tax-investigation.html)
② ICPA “Tips on Surviving an HMRC Investigation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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