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미국 대통령의 세금신고서 공개 ☆
포드 부통령은 1974년 8월 닉슨 대통령을 승계하여 대통령이 된
이후, 그는 소득세 신고서를 공개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 이후 법 또는
규정으로 자기의 소득세 신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이를 공개하였다.
- Jim Byrne
출처 : Tax Notes International(Tax Analysts, 2005) 39권 300p
<해 설>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 소득세 신고서는 무단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다. 실제로, 국세청(IRS)은 공인된 당국과 본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납세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도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 세금신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출마를 위한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포함한
부통령들까지 선거기간중에 세금신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유일하게
세금신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대통령은 트럼프 한 사람 뿐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 세금신고서 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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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재임기간 |
세금신고서 공개 과세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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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Donald J. Trump) |
2017.1.20.~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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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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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Barack H. Obama) |
2009.1.20.~2017.1.20. |
2000~2015 |
배우자까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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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George W. Bush) |
2001.1.20.~2009.1.20. |
2000~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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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Bill Clinton) |
1993.1.20.~2001.1.20. |
1992~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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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0.~1993.1.20. |
1989~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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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Ronald Reagan) |
1981.1.20.~1989.1.20. |
1981~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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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Jimmy Carter) |
1977.1.20.~1981.1.20. |
1977~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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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Gerald Ford) |
1974.1.20.~1977.1.20. |
1966~1975 |
요약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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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Richard Nixon) |
1969.1.20.~1974.8.9. |
1969~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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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만(Harry S. Truman) |
1945.4.12.~1953.1.20. |
1935~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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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 (Franklin
Roosevelt) |
1933.3.4.~1945.4.12. |
1913~1937 |
대통령 도서관에서 일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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