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2019년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2019.3.20.~
3.25. 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
견해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정당간에는 여전히 그
경계에 따라 크게 나뉘어져 있다.
미국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다’(unfair)는 비율이 2014년에 62%,
2019년에 63%였으며, ‘공정하다’(fair)는 비율이 2014년과 2019년 모두
34%로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에서는 2016년 이전까지는 미국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율이 ‘공정하다’는 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공정하다’는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비율을 추월하였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불공정하다’는 비율이 ‘공정하다’는 비율
보다 계속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인의 63%는 현재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강력한 이익추구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34%만이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공정하다”(generally fair to most Americans) 고
응답하여, 역시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Pew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대하여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81%가, 공화당에서는 40%가 ‘불공정하다’ 고 응답하여
양당간에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미국 경제시스템 공정성 평가]
|
구분 |
2014 |
2019 |
|
합계 |
공화당 |
민주당 |
합계 |
공화당 |
민주당 |
|
강력한 이익추구로 불공정 |
62% |
51% |
71% |
63% |
40% |
81% |
|
일반적으로 공정 |
34% |
45% |
27% |
34% |
56% |
17%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9.3.20.~3.25. 설문조사)
그리고 2019년 Pew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이익이 과도한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과반수 이상(56%)은 ‘기업의 이익이
너무 과다하다’(too much) 고 응답한 반면에, 39%만이 ‘기업의 이익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fair and reasonable) 라고 응답했다.
1994년에는 기업이 너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의견이 52%, 적정한 이익을
낸다는 의견이 43%로 9%의 차이가 났으나, 2019년에는너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의견이 56%, 적정한 이익을 낸다는 의견이 39%로 그 차이가 17%로
벌어져 미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72%가 기업이 너무 많은 이익을 내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공화당에서는 38%만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의 이익 적정성 평가]
|
구분 |
1994 |
2019 |
|
합계 |
공화당 |
민주당 |
합계 |
공화당 |
민주당 |
|
너무 과다 |
52% |
52% |
61% |
56% |
38% |
72% |
|
적정하다 |
43% |
43% |
43%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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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9.3.20.~3.25.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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