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들의 납세의식 설문조사 ☆
3.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세부담의 적정성
(1)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
2019년 「Pew연구센터」 설문조사(2019.3.20.~3.35.) 결과,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6%(많다 27%,
다소 많다 29%)로 많이 내지 않는다는 비율 41%보다 더 높았다.
[납부하는 세금의 적정성]
|
연도별 |
많이 그렇다 |
다소 그렇다 |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2017 |
27% |
26% |
46% |
|
2019 |
27% |
29% |
41%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7.4.5.~4.11. 설문조사)
Pew Research Center(2019.3.20.~3.25. 조사)
미국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적정성을 2019년 Pew 설문조사에 따라
정당별로 보면, 2017년 이전까지는 ‘납부하는 세금이 적당하다’ 는 비율이
정당간에 격차가 있었으나, 2019년에는 ‘납부하는 세금이 적당하다’ 는
의견에 양당이 거의 비슷한 수준(27% : 28%)으로 인정하고 있다.
[납부하는 세금의 적정성 정당별 평가]
|
2015 |
2017 |
2019 |
|
전체 |
공화당 |
민주당 |
전체 |
공화당 |
민주당 |
전체 |
공화당 |
민주당 |
|
27% |
34% |
21% |
27% |
35% |
21% |
27% |
27% |
28%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7.4.5.~4.11. 설문조사)
Pew Research Center(2019.3.20.~3.25. 설문조사)
2017년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2017.4.5.~
4.11. 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적정성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연간 소득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 중 30%가, 30,000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 중 26%만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하는 세금의 소득계층별 평가]
|
$ 100,000 이상 |
$ 75,000~
$ 99,999 |
$ 30,000~
$ 74,999 |
$ 30,000 미만 |
|
30% |
26% |
28% |
26%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7.4.5.~4.11. 설문조사)
(2) 「갤럽(Gallup)」 설문조사
미국인의 세부담에 대하여 연도별로 설문조사한 갤럽(Gallup) 조사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비율이 45%,
“세부담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48%로 나타나, 갤럽(Gallup) 설문조사가
시작된 1956년 이래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비율이 가장 낮아졌다.
[연방 소득세 세무담의 과중성 평가(갤럽 조사)]
|
구분 |
1956 |
1961 |
1969 |
1982 |
1993 |
1999 |
2006 |
2009 |
2010 |
|
너무
높다 |
55% |
46% |
69% |
60% |
55% |
68% |
48% |
46% |
48% |
|
적정
하다 |
35% |
45% |
25% |
32% |
41% |
28% |
44% |
48% |
45% |
|
너무
낮다 |
1% |
1% |
- |
- |
2% |
1% |
2% |
3% |
3%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너무
높다 |
46% |
50% |
52% |
51% |
57% |
51% |
45% |
45% |
|
|
적정
하다 |
47% |
45% |
42% |
42% |
37% |
42% |
48% |
48% |
|
|
너무
낮다 |
3% |
2% |
3% |
3% |
3% |
4% |
3%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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