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세부담의 공정성
(1)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
미국인의 46%만이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2017년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의하여 법인세 세율 및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대폭적인 감면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이를 찬성하고 있어, 아직도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연방
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일찍이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고 말했던 인식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은 특히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그들이 내야 할 공정한
세부담몫(fair share)을 내지 않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2019.3.20.~
3.25.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는 일부 기업이 연방세에서 공정한
세부담몫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0%는 부유층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단지 16%의 사람들만이 빈곤층
사람들이 그들의 공정한 세부담몫을 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2019년 공정한 세부담에 대한 평가]
설 문 구 분 | 많이 그렇다 | 다소 그렇다 |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공정한 부담몫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62% | 20% | 17% |
일부 부자들은 그들의 공정한 부담몫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60% | 20% | 19% |
일부 빈곤층이 그들의 공정한 부담몫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16% | 24% | 58%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9.3.20.~3.25. 설문조사)
이를 정당별로 보면,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그들이 내야 할 공정한
세부담몫(fair share)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공정한 세부담에 대한 연도별·정당별 평가]
|
설 문 구 분 |
2015 |
2017 |
2019 |
|
전체 |
공화당 |
민주당 |
전체 |
공화당 |
민주당 |
전체 |
공화당 |
민주당 |
|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공정한 부담몫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64% |
55% |
73% |
62% |
44% |
75% |
62% |
42% |
79% |
|
일부 부자들은 그들의
공정한 부담몫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61% |
49% |
71% |
60% |
40% |
76% |
60% |
37% |
79% |
|
일부 빈곤층이 그들
의 공정한 부담몫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
20% |
29% |
12% |
20% |
15% |
26% |
16% |
21% |
12%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7.4.5.~4.11. 설문조사)
Pew Research Center(2019.3.20.~3.25. 설문조사)
2017년 「Pew연구센터」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54%(공화당원 49%,
민주당원 59%)는 연방 정부로부터 얻는 이익을 고려할 때 적정한 세금
(right amount)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0%(공화당원 45%, 민주당원
34%)는 그들이 “내야할 공정한 세부담몫(fair share)보다 더 내고 있다” 고
응답했으며, 5%(공화당원 4%, 민주당원 6%)만이 “공정한 세부담몫보다
적게 내고 있다” 고 말했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할 공정한 세부담몫
(fair share)보다 더 내고 있다” 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 39% → 45% → 52%).
[2017년 공정한 세부담에 대한 평가]
|
구 분 |
공평한 몫보다 더 낸다 |
적정
하다 |
공평한 몫보다 적게 낸다 |
|
합 계 |
40% |
54% |
5% |
|
소득
계급별 |
100,000달러 이상 |
52% |
40% |
7% |
|
75,000~99,999달러 |
45% |
51% |
4% |
|
30,000~74,999달러 |
39% |
57% |
3% |
|
30,000달러 미만 |
30% |
61% |
5% |
|
정당별 |
공화당 |
45% |
49% |
4% |
|
민주당 |
34% |
59% |
6%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7.4.5.~4.11. 설문조사)
(2) 갤럽(Gallup)의 설문조사
2019년 갤럽(Gallup)의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소득세
부담이 “공정하다”는 비율이 57%, “공정하지 않다” 는 비율이 39%로
나타나, 미국인 절반 이상이 미국 연방 소득세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 부담에서 1944년에 “공정하지 않다” 는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으며(제2차 세계대전의 특수성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면서 불공정
비율이 높아졌음), 1946년에 “공정하다”는 비율이 60%대로 떨어
졌으며, 2016년에 “공정하다”는 비율이 50%로 가장 낮았다.
1999년에만 “공정하다”는 비율이 45%, “공정하지 않다” 는 비율이
49%로 나타났을 뿐, 그 이후 계속 “공정하다”는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 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방 소득세 세무담의 공정성 설문조사]
|
구 분 |
1944 |
1946 |
1999 |
2003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공정하다 |
10% |
34% |
45% |
64% |
56% |
50% |
61% |
61% |
57% |
|
공정하지
않다 |
90% |
60% |
49% |
33% |
40% |
47% |
35% |
36% |
39% |
출처 : Gallup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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