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조세법 체계는 경제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체계를 잘 갖춘 조세법이란 납세자가 쉽게 준수할 수 있고, 정부의 우선 

순위 사업에 충분한 세수입을 조달하면서,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한 조세법은 징수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국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인식하고 조세법 체계를 개혁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법인 및 개인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OECD 국가에서 크게 감소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최근의 조세정책의 변화가 모든 국가에서

조세 체계의 구조를 개선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및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한국 및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미국, 영국 및 캐나다

에서는 법인세 과세기반 개선이 시행된 반면에, 칠레와 한국의 조세의 

국제 경쟁력은 떨어졌다.

   몇몇 EU 국가들은 최근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기업 통제법(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과 같은 국제조세 

규정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순자산세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기에는 최근에 순자산에 대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했다.

   일부 국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조세 체계의 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채택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는 근로, 저축 

및 투자에 대한 한계 세율을 크게 인상시킨 몇 가지 개혁방안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9.1.1.부터 「2019년 금융법」(the Finance Law 

for 2019)의 시행으로 표준 법인세율에 3.3%를 부가(附加)하여 징수하는 

법인소득 부가세(corporate income surtax)를 시행함으로써, 이미 

시행중인 금융 거래세, 순 부동산세, 상속세와 같은 다른 왜곡적 세금

(distortive taxes)에 하나 더 추가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급여세 및 부가가치세(VAT)와 

같이 과세대상이 광범위한 세금으로 상당한 세수입을 올리고 있다.  

   출처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19” (2019.10.23.)

             (https://taxfoundation.org/2019-international-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