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네수엘라를 망친 사회주의 ☆
많은 언론 매체들이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악화된 인도주의에 대한
책임을 부패(corruption), 정책 실패(mismanagement), 유가 하락 또는
미국의 제재 등에 돌리기 보다는, 한 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에서
부상한 사회주의(socialism) 외에는 비난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부패와 정책 실패는 베네수엘라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통제 경제
(사회주의)의 직접적인 결과였으며, 실제로 유가 하락과 미국의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위기와 관련이 거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부패를 말할 때면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국가로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부패 사례는 베네수엘라의 수입 및 외화의 주요 원천이 되는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로, 오랫동안 부패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PdVSA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횡령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고안되었으며, 2014년 환치기 수법으로 뇌물 및 사기를 통해
PdVSA에서 약 6억 달러의 횡령과 돈세탁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5월까지
이 음모는 PdVSA에서 횡령한 금액이 12억 달러로 두 배로 불어났다.
PdVSA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오르테가(Abraham Edgardo Ortega)는
국제 제도를 이용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PdVSA의 자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베네수엘라가 당면하고 있는 대규모의 굶주림과 집단적
국외탈출(exodus)은 독재자 휴고 차베스(Hugo Chavez, 2002~2013
베네수엘라 대통령)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현재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의하여 도구로 이용된 사회주의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999년 이래 차베스가 현재의 위기를 일으킨 세 가지 주요 정책으로
“민간 산업의 광범위한 국유화”(widespread nationalization of private
industry), “통화 및 물가 통제”(currency and price controls), 그리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fiscally irresponsibl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등을 들 수 있다.
차베스의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사유 농지(私有農地)의 국유화
(國有化)를 시작으로, 부유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빼앗아 빈곤층
근로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추정된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무려 6백만 헥타르(60,000㎢, 우리나라의 전 국토면적에서 충남북, 강원,
전북을 제외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빼앗았다.
국유화 이후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수천 개의 국영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익창출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국유화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산업에서조차 생산을 중단
시키는 부작용만을 일으켰다.
더구나, 베네수엘라의 공무원들은 국공유 사업에 대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필요 이상으로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유권자들의 기분을 맞추는 사탕발림의
유인책에만 관심이 있었다.
편파주의, 부패, 유가 하락, 미국의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과격으로
치달은 사회주의가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농업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증대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식량 생산량은 20년 동안 75% 감소한 반면, 국가 인구는
33%나 증가했다.
농지의 국유화에 이어 차베스와 마두로의 사회주의 정권은 전기, 물,
석유, 은행, 슈퍼마켓, 건설 및 기타 중요한 산업부문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표풀리즘(populism)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계속 화폐를 발행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희소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
하였으며, 장기간의 전국적인 정전 사태 발생, 잦은 수도물 서비스 중단,
원유 생산량 감소 및 국공유 기업의 파산을 초래했다.
그러나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차베스와 마두로가
이끄는 사회주의 정권의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2003년에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통화와 미국 달러 사이에 과대
평가된 환율을 적용하는 외화 통제 관리체계(foreign currency control
scheme)를 시행했다.
이 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통화를 과대 평가하고 수입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외환
시장에서 “공식” 달러의 가치는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였지만 환전하기가
여전히 어려웠으며, 암달러 시장(black market)에서 진정한 가치를 치솟게
하는 2중 구조 시스템(two-tier system)의 개발로, 우대환률을 적용받는
식품 또는 의약품을 수입하는 특정된 회사는 1 달러당 10 볼리바르
(bolivars, 베네주엘라 화폐 단위)를 지불하는 반면, 공식적 환률은
1 달러당 3,345볼리바르를 지불했고, 한편 초과 달러를 암시장에서
1 달러당 130,000 볼리바르의 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부패한 정권과 유착된 기업가, 정치인 및 공무원들과 운이 좋은
개인들만 값싼 미국 달러화로 큰 이익을 얻었다.
또한 암달러 시장 환율을 추적하는 www.dolartoday.com에 따르면,
2018.8.1.현재 공식 환율로 1달러당 1만 3천 볼리바르는 암달러 시장에서
360만 볼리바르의 가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마두로 정권은 2016년 이후 국가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및 사회
개발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통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8.17. 마두로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억제 계획을 발표했지만, IMF는 베네주엘라의 2018년
인플레이션은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 나쁜 것은 이 계획이 실제로 통화를 과대 평가하여 베네수엘라 정부의
원유에 의한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차베스 정권은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은 쇠고기, 우유 및 화장지와 같은 수백
가지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s)를 시행하였다. 인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었지만,
국유화 되지 않은 개인 공장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는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했다. 이러써 모든 생산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격이 더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2019.6.8.자 로이터(Reuters)는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농촌지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2017년 빈곤층 가구수가 카라카스 수도의 34%에
비해 74%에 달했다.”고 보도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붕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에 불구하고, 성급한 외국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대출 기관의 채권회수는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이런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커녕, 가격 상한제는 예상
했던 대로 제품을 사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2017년 8월 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 14시간을 기다렸으나,
2018년에는 309시간(약 13일)을 기다려야만 했다(하버드 대학교 국제개발
센터의 선임연구원인 Miguel Angel Santos의 발표).
그나마 슈퍼마켓 직원들과 잘 결탁된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해로운 부분은 국제적인
미디어와 좌파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자랑하는 부분인 복지 프로그램
(welfare programs)일 것이다.
그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최근 역사상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워싱턴의 금융기관협회인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의 추정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보다 더 심각하며, 1990년대 후반의 짐바브웨의
붕괴와 비교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IIF의 부국장으로 경제학자인 세르기 라나우(Sergi Lanau)는 정책결정이
불충분하고, 경제 관리가 잘못되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후퇴의 규모는
극심한 자연재해 또는 군사적 대립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베네수엘라 컨설팅 회사
Ecoanalítica는 2019년중에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정치적 불안정 및
최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국내 총생산이 30% 이상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회학자 폰세(María Gabriela Ponce)에 따르면,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는 2014년부터 매년 두 배로 늘어났으며, 10명 중 9명은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충족시킬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한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은 빈곤과 문맹 퇴치, 건강 관리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임무 (social missions)를 설정했다. 그러나 1999년 배럴당 10달러에서
2008년 100달러 이상으로 유가가 10배 상승하여, 정부의 원유 수입이
증가했지만 정부는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하여 재정적자에 조달했다.
광범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대규모 공공 근로 프로젝트는 여전히 더 큰
부패를 낳는 기회를 제공했다. 끝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에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IIF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속도는 최근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인근 다른 국가에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몇 시간 만에 상승한다고 말했다.
Ecoanalítica의 추정에 따르면 음식과 음료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은 2019년
1월에만 거의 350% 인상되었으며, 학교 교사의 1개월 월급의 구매력은 겨우
계란 12개와 치즈 약 2파운드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임금은
무가치(無價値)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수익가치가 크게 달라지며, 생산 감소
및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으로 인해 세금 징수가 급감했다.
이런 식으로, 과격한 사회주의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다. 빈곤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프로그램은 실제로
생활비를 증가시켰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는 외화 통제는 단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부패를 허용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권력”(power)을 부여한 국유화 정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들을 실직자로 만들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부패한 정권은 분명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만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과
광범위한 생필품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지역 언론매체인 ProDaVinci 에 따르면 2008년
100 볼리바르로 360개의 계란을 살 수 있었으나, 그 계란 숫자가 점점 줄어
3년이 지난 2011년에는 117개, 2014년에는 27개로 줄어들더니, 2017년
초에 이르러 100 볼리바르로 계란 1개도 살 수 없게 되었다.
볼리바르 화폐는 2013년 마두로가 취임한 이후 99%의 가치를 잃었으며,
2018년 7월 한 달 사이에 8만%에 이른 물가상승률로 휴지 조각이 된
화폐가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2018년 정부가 초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기존화폐에서 0을 5개나 떼어낸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시장 혼란은 가중
되고 경제는 파탄났다. 화폐가치가 추락하면서 농어촌과 빈민지역에서는
커피콩으로 이발을 하고 생필품을 사는 등 물물교환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국제 원유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1999년에 비해 2~3배나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유 수출국기구(OPEC) 창립 멤버로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기름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차베스와 마두로에 의한 사회주의의 정책실패가 불러온 참상이
어떠한 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미국의 제재’인 「원유 수입 금지령」(ban on oil imports)은 2개월 동안
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은 수년 동안
이 나라를 괴롭혔다(마두로는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사태를 미국의
탓이라고 가짜뉴스를 퍼트려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변명할 필요없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찌든 지난 20년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유로운 것”(free things)의 소중함을 배웠다.
베네수엘라가 주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출처
① 2019.3.21.자, 미국의 싱크탱크 Manhattan Institute 부설 Economics21
“How Socialism Destroyed Venezuela” (Daniel Di Martino)
② 2019.1.18.자, OCCRP “Hacking Through Venezuela’s Thick Foreign
Exchange Jungle”( Nathan Jaccard)
③ 2019.3.25.자, The Wall Street Journal “ Venezuela’s Economic
Collapse Explained in Nine Charts” (Santiago Pér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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