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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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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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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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
미국 국세청의 2020년 509,917건의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한 비율이 2.37%(12,076건)이며, 불복청구 세액은 43억 3,502만 달러 (2019년 66억 5,856만 달러, 2018년 101억 88백만 달러)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불복청구 10건 중 7건은 현장조사에 대한 불복으로 나타났다.
서면조사에 대한 불복은 개인소득세 조사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세목의 조사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불복청구를 세목별로 보면 개인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비율이 10.74%, 법인세 조사의 불복비율이 8.28%로 높게 발생했다. [표 1] 2020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세목별 | 세무조사인원 | 세무조사 결과 불복청구 인원 | 계 ① | 현장 조사 ② | 서면 조사 ③ | 계 ④ (④/①) | 현장 조사⑤ (⑤/②) | 서면 조사⑥ (⑥/③) | 총계 | 509,917 | 139,742 (27.4%) | 370,175 (72.6%) | 12,076 (2.37%) | 8,337 (5.97%) | 3,739 (1.01%) | 개인 소득세 | 452,515 | 92,795 (20.5%) | 359,720 (79.5%) | 9,965 (10.74%) | 6,227 (6.71%) | 3,738 (1.04%) | 법인세 | 9,695 | 9,468 (97.7%) | 227 (2.3%) | 803 (8.28%) | 803 (8.48%) | - | 유산신탁소득세 | 801 | 234 (29.2%) | 567 (70.8%) | 13 (1.62%) | 13 (5.56%) | - | 유산세 | 1,454 | 1,454 (100%) | - | 79 (5.43%) | 79 (5.43%) | - | 증여세 | 1,259 | 1,259 (100%) | - | 98 (7.78%) | 98 (7.78%) | - | 소비세 | 4,753 | 4,286 (90.2%) | 467 (9.8%) | d | d | d | 고용세 | 27,212 | 20,682 (76.0%) | 6,530 (24.0%) | 1,040 (3.82%) | 1,040 (3.82%) | - | 기타세 | 132 | 29 | 103 | d | d | d | S법인 (S Corporation) | 6,538 | 6,156 (94.2%) | 382 (5.8%) | - | - | - | 파트너십 (Partnership) | 4,969 | 3,349 (67.4%) | 1,620 (32.6%) | - | - | - | 면세·비과세등 | 589 | 30 (5.1%) | 559 (94.9%) | - | - | - |
출처 : 2020 IRS DATA BOOK, Table 18
[표 2] 2020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청구 세액
세목별 | 세무조사 결과 불복청구 인원(명) | 세무조사 결과 불복청구 세액(백만달러) | 계 | 현장 조사 | 서면 조사 | 계 | 현장 조사 | 서면 조사 | 총계 | 12,076 | 8,337 | 3,739 | 4,335 | 4,306 | 29 | 개인 소득세 | 9,965 | 6,227 | 3,738 | 1,072 | 1,043 | 29 | 법인세 | 803 | 803 | 0 | 2,783 | 2,783 | 0 | 유산신탁 소득세 | 13 | 13 | 0 | 9 | 9 | 0 | 유산세 | 79 | 79 | 0 | 169 | 169 | 0 | 증여세 | 98 | 98 | 0 | 258 | 258 | 0 | 소비세 | d | d | d | d | d | d | 고용세 | 1,040 | 1,040 | 0 | 39 | 39 | 0 | 기타세 | d | d | d | d | d | d | 비과세등 | d | d | d | d | d | d |
출처 : 2020 IRS DATA BOOK, Tab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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