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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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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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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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세무조사 ☆
최근의 IRS통계에 따르면, 매년 세무조사대상(신고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인원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미국 국세청(RS)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2010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세무조사비율은 0.85%였으나 미국 의회에 의한 국세청(RS) 소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2018 회계연도의 세무조사비율은 신고인원 대비 0.20%로 1,000명당 2명이 세무조사를 받는 수준이다. (표 1 참조)
이러한 추세라면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년 1% 미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각 세목중에서 조사비율이 가장 높은 유산세의 경우에도 2010년 조사 비율이 10.06%였으나 2018년의 조사비율은 1.11%로 9분의 1로 크게 줄었다.(표 2 참조)
2018년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1인당 추징세액은 3,619달러로 2012년 19,301달러를 기록한 이래 매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 세무조사의 특징은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무실적 조사비율이 매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16.07%, 2018년 10.91%). [표 1] 미국 국세청 연도별 총세무조사
연도 별 | 신고 인원 (천명) | 세무조사 |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없는 무실적 조사 (명) | 추징세액 | 인원 (명) | 비율 (%) | 인원 (명) | 비율 (%) | 전체 (백만달러) | 1인당 (달러) | 2020 | | | | | | | | 2019 | | | | | | | | 2018 | 200,292 | 392,789 | 0.20 | 42,870 | 10.91 | 1,421 | 3,619 | 2017 | 198,662 | 713,250 | 0.36 | 82,325 | 11.54 | 3,611 | 5,063 | 2016 | 195,815 | 846,502 | 0.43 | 95,741 | 11.31 | 7,347 | 8,679 | 2015 | 195,464 | 958,151 | 0.49 | 98,217 | 10.25 | 10,982 | 11,462 | 2014 | 193,458 | 967,147 | 0.50 | 102,302 | 10.58 | 14,148 | 14,629 | 2013 | 191,616 | 1,060,443 | 0.55 | 124,239 | 11.72 | 17,306 | 16,320 | 2012 | 189,012 | 1,306,005 | 0.69 | 186,901 | 14.31 | 25,207 | 19,301 | 2011 | 188,676 | 1,441,794 | 0.76 | 196,177 | 13.61 | 24,197 | 16,782 | 2010 | 186,507 | 1,594,438 | 0.85 | 256,158 | 16.07 | 26,823 | 16,823 |
※ IRS 세무조사 통계는 조사후 2년 경과한 연도의 통계에 반영됨 ※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와 같은 연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인원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비율 계산됨(예 : 2018년 조사인원비율은 2018년에 제출된 신고인원과 2018년에 조사된 인원에 대한 비율임)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표 2] 미국 국세청 기업형태별 조사비율(2018년)
구 분 | 총 신고인원 (천명) | 세무조사 | 세무조사 무실적 | 1인당 추징세액 ($)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합계 | 200,292 | 392,789 | 0.20% | 42,870 | 10.91% | - | 개인소득세 | 153,928 | 370,432 | 0.24% | 41,278 | 11.14% | 2,692 | 법인세 | 1,554 | 4,442 | 0.29% | 492 | 11.08% | 11,079 | S법인 (S Corporation) | 4,875 | 3,182 | 0.07% | 165 | 5.19% | - | 공동사업 (Partnership) | 4,010 | 1,335 | 0.03% | 37 | 2.77% | - | 유산세 | 23 | 256 | 1.11% | 14 | 5.47% | 9,152 | 증여세 | 250 | 384 | 0.15% | 17 | 4.43% | 0 | 고용세 | 31,571 | 9,656 | 0.03% | 448 | 4.64% | 32,109 | 소비세 | 1,028 | 2,943 | 0.29% | 418 | 14.20% | 21,221 | 기타세 | 6,054 | 159 | 0.003% | 1 | 0.63% | - |
※ S법인 : 미국의 내국세법 제1장 S항에 규정하는 주주 100명 이하의 소규모회사로, 파트너십과 같은 과세를 선택하고 있으며 S corporation으로 불리고 있다.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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