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1 10:30
|
한국과 미국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비교
|
 |
|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225
|
|
☆ 한국과 미국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비교 ☆
1. 개인소득세 세무조사비율
미국 국세청(IR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에 대한 2018년 세무 조사비율은 0.24%로 2010년 1.01%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는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국세청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에서는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이 2010년부터 2014년(8,773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2,692달러로 크게 줄었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무실적 비율도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 개인소득세 조사비율]
연도별 | 신고 인원 (천명) | 세무조사 |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없는 무실적 조사 (명) | 추징세액 | 인원 (명) | 비율 (%) | 인원 (명) | 비율 (%) | 전체 (백만달러) | 1인당 (달러) | 2020 | | | | | | | | 2019 | | | | | | | | 2018 | 153,928 | 370,432 | 0.24 | 41,276 | 11.14 | 997 | 2,692 | 2017 | 153,063 | 662,782 | 0.43 | 74,667 | 11.27 | 2,826 | 4,263 | 2016 | 150,447 | 769,842 | 0.51 | 78,837 | 10.24 | 5,023 | 6,525 | 2015 | 150,675 | 870,665 | 0.58 | 80,114 | 9.20 | 6,568 | 7,544 | 2014 | 148,797 | 866,607 | 0.58 | 866,607 | 9.20 | 7,603 | 8,773 | 2013 | 147,552 | 954,485 | 0.65 | 954,485 | 10.41 | 8,208 | 8,599 | 2012 | 145,143 | 1,184,019 | 0.82 | 1,184,019 | 13.29 | 9,617 | 8,122 | 2011 | 145,586 | 1,299,701 | 0.89 | 1,299,701 | 12.34 | 10,452 | 8,003 | 2010 | 143,114 | 1,439,157 | 1.01 | 1,439,157 | 15.02 | 11,021 | 7,658 |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2. 소득계층별 세무조사비율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에서 2018년 소득금액 25,000달러 미만 계층의
세무조사비율은 0.69%, 100,000달러 이상 200,000달러 미만 계층의 세무
조사비율은 0.44%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세무조사비율은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금액 1천만 달러 이상 계층의 세무조사비율은
6.66%로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한국 국세청 통계에서 수입금액 계층별 신고인원의 구분이 없어 계층별
세무조사비율을 알 수 없으나, 2018년 한국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인원
4,774명 중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사인원 점유비는
6.14%로 가장 낮으며, 수입금액 10억 초과 50억 이하 계층의 조사인원
점유비는 44.16%로 가장 세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개인소득세 소득계급별 세무조사 비율(2018년)]
소득 규모별 | 신고인원 (천명) ① (점유비) | 세무조사 | 조사 무실적 |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 | 인원② | 비율 (②/①) | 인원③ | 비율 (③/②) | 합 계 | 153,928 (100%) | 370,432 | 0.24% | 41,276 | 11.14% | 2,692 | 조정총소득이 없는 자(적자신고) | 689 (0.45%) | 13,965 | 2.03% | 133 | 0.95% | 1,314 | $1이상 ~ $25,000 미만 | 49,364 (32.07%) | 194,390 | 0.39% | 22,690 | 11.67% | 2,912 | $25,000 이상 $50,000 미만 | 36,665 (23.82%) | 76,127 | 0.21% | 8,623 | 11.33% | 2,430 | $50,000 이상 $75,000 미만 | 21,730 (14.11%) | 26,712 | 0.12% | 3,596 | 13.46% | 2,272 | $75,000 이상 $100,000 미만 | 13,988 (9.08%) | 15,452 | 0.11% | 1,757 | 11.37% | 2,395 | $100,000 이상 $200,000 미만 | 22,077 (14.34%) | 26,821 | 0.12% | 2,954 | 11.01% | 2,306 | $200,000 이상 $500,000 미만 | 7,377 (4.79%) | 8,620 | 0.12% | 1,013 | 11.75% | 2,858 | $500,000 이상 $1,000,000 미만 | 1,249 (0.81%) | 2,925 | 0.23% | 256 | 8.75% | 3,700 | $1,000,000 이상 $5,000,000 미만 | 566 (0.36%) | 3,525 | 0.62% | 224 | 6.35% | 4,382 | $5,000,000 이상 $10,000,000 미만 | 41 (0.02%) | 420 | 1.01% | 18 | 4.29% | 28,155 | $10,000,000 이상 | 27 (0.01%) | 1,412 | 5.32% | - | - | 3,812 | 외국인 신고서 | 153 (0.10%) | 63 | 0.04% | - | - | 810 |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한국 개인소득세 수입금액 계급별 세무조사 비율(2018년)]
(명)
|
수입금액 규모별 |
신고인원 |
조사인원 |
조사비율 |
조사인원 점유비 |
|
계 |
|
4,774 |
0.07% |
100% |
|
1억 원 이하 |
구분없음 |
293 |
- |
6.14% |
|
5억 원 이하 |
구분없음 |
930 |
- |
19.48% |
|
10억 원 이하 |
구분없음 |
880 |
- |
18.43% |
|
50억 원 이하 |
구분없음 |
2,108 |
- |
44.16% |
|
50억 원 초과 |
구분없음 |
563 |
- |
11.79% |
출처 : 2019년 국세청 통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