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세무조사 비율을 비교해보면,
개인소득세 조사에서는 한국의 세무조사비율이 0.05%로 미국의 연방
개인소득세 세무조사비율 0.2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법인세 조사에서는 2020년 한국의 조사비율이 0.51%로 미국의 조사비율
0.53%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한국은 정부조사결정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2020년 한국의 상속세 조사비율이 77.55%인 반면에, 미국의 유산세 조사
비율은 9.68%에 불과하며, 한국의 증여세 조사비율은 12.86%로 미국의
조사비율 0.80%와는 큰 차이가 있다.
간접세 조사에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조사비율이 0.05%로 미국의 소비세
조사비율 0.53%에 비하여 10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지만, 미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없고 판매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방법에 따른 통계가 없으나, 미국
국세청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제공
하고 있다.
미국의 세무조사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면조사비율이 72.6%에
이르고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도 현장조사보다는 서면조사(79.5%)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조사(97.7%)로
진행되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1인당 GDP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두 나라의 2020년
세무조사 평균 추징세액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조사 1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소득세와
기타세 포함)이 173,026천원(약 159,031달러)으로 미국의 개인소득세 조사
평균 추징세액 12,230달러의 13배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조사의 평균 추징세액이 886,961천원
(약 815,221달러)으로 미국의 법인세 조사 평균추징세액 627,423달러의
1.3배의 차이에 불과하다.
2020년 미국의 1인당 GDP($63,358)는 한국의 1인당 GDP($31,538)의
2배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이 더 높아져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조사실적을 단순하게 수치만으로 비교할 때, 국세청의 세무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에서 한국의추징세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정여건과
세무조사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미국보다는 세금
탈루가 더 많다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 피상속인 1인당 추징세액은 84,201천원(70,461달러)로
미국의 유산세 1인당 추징세액 263,800달러의 4분의 1 수준이자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한국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세무조사의 특징은 조사결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무실적 조사의
비율이 10.9%(2018년)에 이르고, 세무조사후 세금의 추징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환급해주는 비율이 3.7%(개인소득세 2,6% 법인세 11.5%)로 한국의
세무조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 미국의 세무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1. 2020년 한국과 미국의 세무조사 비율 비교
세목별 | 조사비율 | 1업체당 평균 추징세액 |
한국 | 미국 | 한국 | 미국 |
소득세 주1) (미국 개인소득세) | 0.05% | 0.29% | 173,026천원 ($159,031)주3) | $12,230 |
법인세주2) | 0.51% | 0.53% | 886,961천원 ($815,221)주3) | $627,423 |
상속세 (미국 유산세) | 77.55% | 9.68% | 84,201천원 ($73,714)주3) | $263,800 |
증여세 | 12.86% | 0.80% | 299,370천원 ($275,156)주3) | $216,127 |
주1) 한국 소득세 : 소득세와 가타세를 합계한 세액임
주2) 한국 법인세 : 법인세와 기타세를 합계한 세액임
주3) 한국의 1업체당 추징세액 ( )는 2020.12.31.현재 달러환률 1,088원으로
환산한 수치임
출처 :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함
2. 한국의 2020년 세목별 세무조사
(명, 개)
세목별 | 신고인원 (법인수) | 조사인원 (법인수) | 조사비율 (%) | 1업체당 추징세액 (천원) |
종합소득세 | 7,469,635 | 3,995 | 0.05% | 173,026 |
법인세 | 787,438 | 3,984 | 0.51% | 886,961 |
상속세 | 11,521 | 8,934 | 77.55% | 84,201 |
증여세 | 214,603 | 276 | 12.86% | 299,370 |
양도소득세 | 909,993 | 3,790 | 0.42% | 59,281 |
부가 가치세 | 계 | 4,700,664 | 2,421 | 0.05% | 127,740 |
법인 | 900,617 | 1,322 | 0.15% | 167,554 |
개인 | 4,249,286 | 1,099 | 0.03% | 71,659 |
※ 상속세 신고인원은 피상속인 수를 말함
※ 한국은 통계표상 현장조사와 서면조사의 구분이 없음
출처 : 2021년 국세청 통계포털 13-1~13-4
3. 미국의 2020년 세무조사
(1) 미국의 세목별 세무조사 비율(2020년)
(명, 개)
세목별 | 신고인원 | 조사 인원 | 조사 비율 (%) | 환급발생 비율(%) | 1업체당 추징세액 ($) |
총 계 | 240,160,843 (220,027,104) | 509,917 | 0.23 | 3.7 | 25,349 |
개인소득세 | 157,195,302 | 452,515 | 0.29 | 3.6 | 12,230 |
법인세 | 1,819,301 | 9,695 | 0.53 | 11.5 | 627,423 |
유산과 신탁 기금 소득세 | 3,454,024 | 801 | 0.02 | 11.5 | 100,182 |
유산세 | 15,023 | 1,454 | 9.68 | 18.8 | 263,800 |
증여세 | 158,095 | 1,259 | 0.80 | 1.5 | 216,127 |
고용세 | 28,028,002 | 27,212 | 0.10 | 1.1 | 18,045 |
소비세 | 902,342 | 4,753 | 0.53 | 18.4 | 16,274 |
기타세 | 17,579,898 | 132 | 0 | 0.8 | 31,621 |
S법인 (S Corporation) | 5,044,303 | 6,538 | 0.13 | - | - |
파트너십 (Partnership) | 4,470,095 | 4,969 | 0.11 | - | - |
면세. 비과세등 | 1,360,719 | 589 | 0.04 | - | - |
보충서류 | 20,133,739 | - | - | - | - |
출처 : 2020 IRS DATA BOOK Table 2, Table 18
(2) 현장조사와 서면조사의 비교(2020년)
(명)
세목별 | 조사 인원 | 현장조사 | 서면조사 |
조사 인원 | 점유비 (%) | 조사 인원 | 점유비 (%) |
총 계 | 509,917 | 139,742 | 27.4 | 370,175 | 72.6 |
개인소득세 | 452,515 | 92,795 | 20.5 | 359,720 | 79.5 |
법인세 | 9,695 | 9,468 | 97.7 | 227 | 2.3 |
유산과 신탁기금 소득세 | 801 | 234 | 29.2 | 567 | 70.8 |
유산세 | 1,454 | 1,454 | 100 | - | - |
증여세 | 1,259 | 1,259 | 100 | - | - |
고용세 | 27,212 | 20,682 | 76.0 | 6,530 | 24.0 |
소비세 | 4,753 | 4,286 | 90.2 | 467 | 9.8 |
기타세 | 132 | 29 | 22.0 | 103 | 88.0 |
S법인 (S Corporation) | 6,538 | 6,156 | 94.2 | 382 | 5.8 |
파트너십 (Partnership) | 4,969 | 3,349 | 67.4 | 1,620 | 32.6 |
면세.비과세 등 | 589 | 30 | 5.1 | 559 | 94.9 |
출처 : 2020 IRS Data Book, Tab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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