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의 전자신고의 역사 ☆
1. 한국의 전자신고의 역사
① 1999.3.3. 국세청 홈페이지 개통
② 2000년 7월 귀속분부터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시작으로 VAT 전자신고
시작
③ 2002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VAT 전자신고 확대
④ 2002년 11월부터 홈텍스(HTS)확대로 세무대리인 대상으로 VAT 등 9개
세목 전자신고
⑤ 2003년 1월부터 VAT 및 원천세 납세자 직접 전자신고 시작
⑥ 2003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실시
⑦ 2004년 3월부터 법인세 전자신고 전면 실시
⑧ 2004년 5월부터 소득세 전자신고 전면 실시
2. 미국의 전자신고(efile)의 역사
① 1986년 세금신고 준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efile (electronic
filing) 시험 신고로 25,000건 처리
② 1987년에 66명의 세금신고 준비 전문가 참여로 78,000건의 efile 세금
신고서 제출
③ 1988년 IRS는 IBM Series I 처리 시스템을 사용으로 efile 신고(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서 60,000건의 전자신고서 제출)
④ 1990년 IRS는 전국적으로 efile 서비스를 확대하여 그 해에 420만 건의
전자신고서 접수
⑤ 2002년 IRS는 세금신고서의 서명 대신 PIN을 사용하는 옵션을 추가하여
세무신고시 용지사용 완전히 폐지
⑥ 2005년 6,840만 건의 세금신고서가 efile로 제출
⑦ 2010년 IRS는 소득세 신고서식(1040 양식)의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
⑧ 2013년 전자신고로 1억 2,200만 건 이상의 세금신고서 접수
출처
① 한국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뉴스
② 미국 : IRS 홈 페이지 “efile History - Electronic Tax Filing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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