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 시스템에 의한 세정의 변화 ☆
현재 전 세계는 디지털화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의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행정의 전산화와
전자시스템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신고에서 시작되어 전 세목의 전자신고
(efile)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무행정의 전산화는 디지털 산업이 발달된 국가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거래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현지 세무 당국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구를 활용하여 복잡한 서식에 의한
"전통적인 VAT 신고서” 제출에서 벗어나, 전산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VAT신고서 제출로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실시간보고 형식 중 하나는 「세금에 대한 표준 감사 파일」
(Standard Audit File for Tax, SAF-T)이다. SAF-T 체제의 주요 목적은 전
세계 회사와 세무 당국간에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XML
파일이다.
SAF-T 체계는 현재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및 프랑스에서 시행되었으며, 노르웨이는 2020년 1월부터 SAF-T
파일을 구현할 계획이다.
스페인에서는 「즉시 정보제공」(Immediate Supply of Information, SII)
시스템에 의하여, 헝가리는 「실시간 VAT 세금계산서 제출」(live VAT
invoice reporting) 시스템에 의하여 특정 조건에서 과세정보를 기본적으로
24시간에서 4일 이내에 현지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2019년 1월부터 국세청의 「전자 세금계산서」(Sistema di
Interscambio, SDI) 프랫폼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스는 2020년에 「실시간 세금계산서 제출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제한된 대상 그룹 회사 내에서 시험 운용중에 있다.
폴란드는 2019년 7월부터 등록된 모든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매달 SAF-T 파일을 제출해야한다.
핀란드는 현재 VAT 신고 절차를 다른 EU 회원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VAT 신고시스템은 빠르면 2022년에 시행할 예정
이다.
영국은 디지털 세금기록을 유지하는 새로운 규칙(Making Tax Digital,
MTD)에 따라 2019.4.1. 부터 온라인에 의한 부가가치세(VAT) 전자신고가
시작되었으며, 10월부터는 신탁,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이 세금기록을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 8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백만개의 기업은 MTD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VAT 신고서를 영국 국세청
(HMRC)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전자신고(e-file) 도입 당시에 국세당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론이 나왔지만, efile 시스템의 정착화 이후
실제로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으며, 미국에서 실제 연구결과
용지로 신고할 때 발생했던 20%의 오류비율이 e-file 시스템 도입 이후
1%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VAT와 GST 신고를 기준으로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국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등 43개국, 전자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등 24개국, 상황에 따라 전자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는
2개국(캐나다, 슬로바키아), 아직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국가는
이탈리아 등 18개국이다.
미국은 현재 OECD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VAT 또는 GST 과세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판매세(Sales Tax)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의 전자
신고제도는 1986년에 소규모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소득세
신고에서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1년부터 미국인들에게 종이 세금신고서 양식을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1천만 달러를 넘는 예산도 절약하면서,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1월부터 VAT 및 원천세 납세자 직접 전자신고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전자신고를 일찍 도입한 국가에 해당된다.
[국가별 VAT/GST의 전자신고]
|
전자신고 필수적
국가 |
전자신고 선택적 국가 |
상황에 따라 필수적 또는 선택적인 국가 |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국가 |
|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크로아티아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프랑스
마케도니아
조지아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몰도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푸에르토 리코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터키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불가리아
칠레
중국
쿠라 사오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핀란드
괌
헝가리
맨섬
일본
케냐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몰타
파라과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태국
베트남
한국 |
캐나다
슬로바키아 |
아루바
적도 기니
피지
가나
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신트 마르 턴
스리랑카
수리남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잠비아
짐바브웨 |
※ 미국은 VAT 과세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판매세(Sales Tax)를 채택하고 있어 위
도표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EY global survey “VAT/GST electronic filing and data extraction”(2014)
Figure 2
filing_and_data_extraction/$FILE/EY-vat-gst-electronic-filing-and-data-
extrac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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