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세는 부(富)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해결 ☆
누진적인 부유세(a progressive wealth tax)를 도입하기 위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나날이 증가하는 부(富)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다.
2016년 데이터 기준으로 미국의 0.1%의 상위 계층의 부(富)의 소유비율이
1970년대 후반 약 7%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약 20%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반대로 하위 계층 90%의 부(富)의 소유비율은 1970년대 말 약 35%에서
오늘날 약 25%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0.1%의 상위계층은 대다수의 미국의 세대를 포함한
하위 90%와 거의 같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상위 0.1% 세대의 2019년 총세부담액(연방세, 주세 및
지방세등 모든 세금 포함)은 그들이 소유한 부(富)의 3.2%(부의 평균
116백만 달러, 총 세금 368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누진적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세부담 외에 추가로 117만
달러(소유한 부의 1.1%)를 추가하게 되어 총세부담률은 소유한 부(富)의
4.3%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하위 계층인 99%의 세대는 소유한 부(富)에 대한 세부담률은
7.2%이며, 하위 99%세대는 소유하고 있는 순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부(富)에 대한 세금 부담은
상위 0.1%보다 훨씬 높다.
반대로, 가장 부유한 상위 0.1%의 소득은 대부분은 그들이 소유한
부(富)에서 나오는 것이다.
-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 Emmanuel Saez(1972년생),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그는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및 가브리엘 주크만
(Gabriel Zucman)과 공동으로 세계의 빈민층, 중산층 및 부자의 수입을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 Gabriel Zucman(1986년생),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과 조교수, 그는 조세 피난처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며,
2018년 프랑스의 최우수 경제학자상 수상
출처 : 2019.1.18. 워렌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Emmanuel Saez, Gabriel
Zuc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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