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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교회의 세금 면제 논쟁 ☆
대다수의 미국인은 종교적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인의 거의 3분의 2(66%)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엄격한 분리”가 있어야한다(政敎分離原則) 고 생각하며, 10명 중
9명(88%)은 미국이 보편적 종교의 자유로 설립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Brookings - Governance Studies “What it Means to American: Attitudes in an Increasingly Diverse America Ten Years after 9/11”)
이를 바탕으로 미국 교회는 미국의 독립혁명 이래 비공식적으로
면세되어 왔으며, 1894년부터 공식적으로 연방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미국의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교회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하였으며, 교회에 내는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들어와서 미국 의회는 「1954년 존슨 수정법“
(Johnson Amendment)을 제정하여 교회를 포함한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세금면제를 박탈하였다.
2008년 6월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교회에 대한 세금면제를 배제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하여 미국인 1,2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설문조사에서, 세금면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이 52%,
반대 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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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찬성 |
다소 찬성 |
강력 반대 |
다소 반대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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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 |
25% |
17% |
6% |
출처 : 2008.9.24., LifeWay Research, “New Research on Politics and the Church”
(blogs.lifeway.com)
교회에 대한 세금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금 면제가 정부로
하여금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교회는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교회에 대한 세금
면제는 미국을 제정(祭政) 국가로 바꾸지 않고 200년 이상 동안 지속
되어 왔다고 말한다.
교회에 대한 세금면제를 반대하는 사삼들은 교회에 특별한 세금
면제를 주는 것은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에 위반되며, 세금 면제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도 믿음(faith)과 정치(politics)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기에 세금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물론 지금도 「1954년 존슨 수정법“(Johnson Amendment)을 위반한
비영리 단체는 IRS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성직자가 설교
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교회는 면세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교회를 포함한 특정 비영리 단체가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추천을 금지한 「1954년 존슨 수정법“(Johnson Amendment)에 대해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들은 이를 변경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아직도 이 같은 세금혜택 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17.5.4. 미국의 LifeWay Research에서 교회의 성직자가 설교중
공개적으로 정치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인 10명 중 8명(79%)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적으로 정치후보자를 지지하는 교회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박탈해야
한다” 는 설문에 대하여 미국인의 5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인들은 성직자가 공개적으로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에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 경우 세금면제를 폐지하고
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성직자가 설교중 공개적으로 정치후보자를 지지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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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
반대한다 |
의견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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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9% |
2% |
[공개적으로 정치후보자를 지지하는 교회에 세금면제를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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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
반대한다 |
의견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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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2% |
5% |
출처 : 2017.5.4., LifeWay Research “Insight on New Religious Liberty Executive
Ord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정치 후보자를 추천하는 설교
지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목회자가 교회 예배에서 정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그 선을 넘어 섰다고 하여 정부가
교회를 처벌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LifeWay Research 연구결과, 개신교 목사 중 10%만이
목회자들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2016년
연구에서는 개신교 목사 중 1%만이 교회 예배 중에 정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으며, 목사 4명 중 1명(22%)은 사역 밖에서 개인적으로
정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2017.10.16. LifeWay Research에서 개신교 목사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목사 10명 중 7명(73%) 이상은 “의회가 설교
내용에 대한 교회의 처벌을 국세청에 금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목사
10명 중 9명(92%)은 “목사는 정부로부터의 처벌을 받을 걱정없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 고 말했다.
[성직자의 설교에 대한 교회의 처벌을 국세청에 금지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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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찬성 |
다소 찬성 |
강력 반대 |
다소 반대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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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3% |
13% |
8% |
6% |
[목사는 처벌 걱정없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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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찬성 |
다소 찬성 |
강력 반대 |
다소 반대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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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5% |
3% |
3% |
3% |
출처 : 2017.10.16. LifeWay Research “Congress should end IRS oversight of
sermons, say Protestant pa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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